(조세금융신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이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우려다 전세금만 폭등시켜 주거불안 해소는 하지 못한 채 가계의 부실만 늘리고 있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후 두달간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1~7월 평균실적 2조 8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액이다.
특히 정부는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평가는 근거가 약해졌고,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
한편 기준금리는 한은 금통위의 추가 인하로 2.0%인 사상 최저치를 기록중인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11년에 34% 에서 현재 4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억6,870만원, 서울은 3억 488만원에 달하는데,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전국 평균 68.4%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서울은 61.2%).
윤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전세가격은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으나, 이와는 달리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어 정부 정책 목표는 빗나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 상반기에 1,242조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6% 정도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주국가에 비해 4~5배나 더 높다.
주요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역시 2013년에 160.7%로 4개 주요국가보다 30~ 60% 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윤 의원은 “가계대출 현황과 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정부는 주거불안 해소는 조금도 하지 못한 채 가계 부실만 늘리는 있는 모양이다”며 “가계부채를 유발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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