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85.6%를 상위 1% 차지했으며, 97.5%를 상위 10%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5년간(2008년~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배당소득자는 총 882만명, 배당소득액은 9조 4,072억원으로 2012년 배당소득자 882만명, 배당소득액 11조 3,287억원과 비교하여 배당소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배당소득은 1조 9,21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자 상위 1%가 2008년부터 2012년 배당소득 증가분인 1조 9,215억원 중 1조 6,459억원(85.6%)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는 1조 8,739억원(97.5%)을 가져가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과 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당소득자 수의 변화가 없었으나 상위 1%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배당소득의 비율과 평균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것.

상위 1%의 경우 2008년 69.37%에서 2012년 72.14%로 2.76% 늘어났다.  상위 10%의 경우 2008년 전체 배당소득의 92.6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93.48%로 0.83% 증가하였다.

전체 배당소득이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 전체배당소득 증가와 함께 상위 10%의 배당소득자의 배당소득 점유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1인당 평균 배당소득 7,398만원에서 2012년 9,259만원으로 1,861만원(25.1%) 증가했고, 상위 10% 1인당 평균 배당소득 역시 2008년 988만원에서 2012년 1,199만원으로 211만원(21.4%)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90%의 경우 2008년 1인당 평균 배당소득 8만7천원에서 2012년 9만3천원으로 6천원(6.9%), 상위 99%는 2008년 1인당 평균 33만원에서 2012년 36만1천원으로 3만1천원(9.5%) 증가에 그쳤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 효과는 사실상 상위 1%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법인세 감소 등 부자감세 이후 기업의 수익률 향상이 소수의 소득집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성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배당소득 상위 1%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라이라는 걸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라며 “상위 1%에게 배당소득 증가금액의 85%이상 돌아가는 정책은 전체 국민이 가계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상위1%의 배당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같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는 최재성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료제출 범위를 재해석 요청하여 국세청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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