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7일 새누리당이 지급시기를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태스크포스(TF) 이끄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절감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개혁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획대로 실행되면 “정부안에 비해 2080년까지 10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내달 1일 ‘총궐기대회’를 앞둔 전국공무원노조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 절대 수용 못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전공노는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면서 “새누리당은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짓고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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