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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굴리는 강남 3구 체납자, 체납규모 전국 1위

서울시 전체 체납액 중 40%가 강남3구,
김두관 " 국정감사서 징수 미흡 원인 물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 3구의 국세 체납규모가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전체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수입차의 절반 이상을 강남 체납자들이 보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2096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7조9548억원)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내 고액·상습 체납자 5304명(체납액 3조292억원) 중 강남3구 체납자는 1597명(30.11%)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고액·상습 체납금액의 34.2%인 1조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서울시 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2만 11명, 체납금액은 9667억 5900만원으로 이중 강남3구 체납자는 42.7%인 8534명, 체납금액은 44.6%인 4313억4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1399대 중 강남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716대로 비중은 51.2%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상습체납자들이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닌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단지 3개구에 불가한 강남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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