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최경환 부총리의 영향이 미쳤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 총재에게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2.0%로 인하한 것에 대해 “과거 발언과 달리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획재정부의 경제 부양책에 대응하는 대책인가”라고 질문했다. 

지난 2008년 이 총재는 ‘거시경제정책의 해법’ 세미나에서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금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바 있다. 

이 총재는 “과거 보다 (현재의 금리 인하가) 제약의 요인이 많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경제를 살리는 모멘텀의 측면이 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부채·가처분소득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이 총재의 말은 대단히 낙관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지는 않지만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대답에 가계부채가 주로 생활비로 쓰이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후 불과 가계부채는 2달 만에 4조5천억원이 증가했고,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대출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발언에 “가계 부채가 그런대로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게 한국은행과 저희 판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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