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수원시 장안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좌)과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우)
(조세금융신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세수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세수실적은 136조6,000억 원으로, 세수진도율 6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4.5%p나 낮아진 수치이다.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세청 역시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 세수진도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6개의 지방국세청의 경우 국세청과 달리 올해 세수실적이 전년 보다 나아진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국세청(8조2,146억원)은 전년 대비 16.4%가 높아졌으며, 대구국세청(4조3,223억원)도 15.6%, 부산국세청(13조3,157억) 8.8%, 광주국세청(5조6,724억원) 3.5% 등 6개 지방국세청 모두 지난해 보다 세수진도율이 좋아졌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세수실적은 나쁜데 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좋은 기현상이 나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목표세수를 기준으로 세수진도율을 산출하지만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실적과 비교한 세수실적을 따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국세청의 경우 세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지방국세청도 세입예산을 토대로 목표세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수진도율을 파악해야 좀 더 세수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