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17일 양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와 서울특별시를 오가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특별한’ 시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는 전혀 특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첫째 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단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안 사장은 과거 ‘@dokdabangDJ’란 필명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김대중·문재인·안철수 등 야당 인사를 폄훼한 이력이 있다. 

증인채택을 두고 야당은 ‘안홍철’을 국감장에 세울 수 없다며 파행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한 반면, 여당은 기관장 출석 없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관례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한 보좌관은 “첫날 기재위 국정감사는 ‘안홍철’ 말고는 기억이 없다”고 전했다.

둘째 날 여의도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세수추계’를 가지고 하루 종일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국감 전에 ‘세수추계’ 자료를 슬쩍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자료가 국감 당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또한 야당은 기재부가 말도 안 되는 ‘세수추계’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흘렸다는 ‘세수추계’를 들여다보면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커녕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기자들에 손에 들어가 지난 13일 인터넷 뉴스는 온통 ‘부자증세’로 도배되기도 했다.

이 자료의 타당성을 두고 상반기 국회부터 기재위에서 잔뼈가 굵은 몇몇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추계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최경환 부총리의 지원군을 자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여당 중진 모 의원은 질의 도중 최경환 부총리에 ‘총리님’이라고 호칭해 야당의원들의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