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공무원 갑질행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기소율은 1%도 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6564건, 2017년 9802건, 2018년 8월 누적 1만208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6%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기소율은 2016년 0.5%(32건), 2017년 0.3%(29건), 2018년 8월 0.2%(18건)로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완장 찬 업무관행이나 업무행태를 더 참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인사 혁신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그에 알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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