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주년 기념식..."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없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28일 국민행복기금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는 불식되었다고 평가하고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이장은 이날 행사에서 "당초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한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지연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 하고 "신속한 법 개정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채무불이행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 동안 109만명의 채권 10조4000억원을 금융회사에서 양수, 이들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해 1차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이 6년 넘는 오랜 연체채무로 고통을 받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 채무경감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동안 연체채무자 345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었다. 이들 중 24만9000명의 빚이 경감됐으며, 4만8000명의 저신용, 저소득자는 5268억원의 바꿔드림론으로 이자부담이 낮춰짐에 따라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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