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노력에 중앙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정책관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고 하는데 국세는 매년 5%씩 성장하고 있고, 지방세는 2.5% 성장하고 있어 그대로 놔둔다면 9:1의 비율이 된다”며 현재 세금 비율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치단체와 안행부는 (비과세로 감면된 10조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관련업계나 기관은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며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를 부탁했다.

배 정책관은 이외에도 레저세와 관련해 “경마와 경종은 사행산업이라며 레저세를 매기는데 왜 복권과 카지노에는 못하냐”며 과세의 형평성에 비춰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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