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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찰 속 ‘남북협력기금’ 표류

민주당 “보수정권도 일부 사업 비공개”
한국당 “비공개하면 모두 퍼주기 예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남북협력기금 예산 일부 사업 공개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지난 24일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을 보류하고, 차후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벽까지 설전을 벌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비공개 사업에 대해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은 비공개를 유지했다며 반박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예산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추후 심사일정을 별도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예산안 중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통일정책홍보사업', '국제통일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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