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조세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4일 김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은 엄연히 증세”라며 “증세없다는 공허한 구두선에만 매달린 채 은근슬쩍 세금을 올릴게 아니라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하고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사회양극화 · 비정규직 · 대규모 재정적자 · 위기의 지방재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또한 김의원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관련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비율을 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규제풀어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했던 DTI·LTV 완화에 대해 “정부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