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4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의 출산율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출생아수도 2013년 43만6,600명으로 전년도의 48만4,600명보다 4만8,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2016년에 들어서면 유소년인수(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공급도 열악한 실정이다. 901만 9천 임대가구 중  전체 임대주택은 148만 8천호(임대가구의 16.5%)에 불과하다. 이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8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2%에 불과하며 OECD국가 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은 8만호에 그쳤고 LH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는 1만2천여 세대였다.
 

이날 홍 의원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 까지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의원 66명이 참여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오는 13일 발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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