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2015년 예산안 중 신규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예산안 중 부처별 신규 사업은 총 347개 사업, 4조 195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61개 사업, 3,239억원이 책정되어 신규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창조과학부(34개 사업, 1,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1개 사업, 3,863억원) 순으로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 347개 사업 중 41개 사업(5251억)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7개(2,774억), 예산 규모가 과소?과대 편성된 사업은 9개(1,548억),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6개(533억), 유사?중복 사업은 6개(167억),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3개(227억)로 드러났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8개 사업, 564억), 고용노동부(3개 사업, 237억), 문화체육관광부(3개 사업, 230억), 기획재정부(3개 사업, 110억), 산업통상자원부(2개 사업, 2,543) 순으로 문제되는 신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201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0조 2천억이 증액되었으나, 신규 사업비는 4조 2천억 정도로 2015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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