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총 12.4조원 규모의 기업·민간투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국제무역 허브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현재 도로, 항만으로 한정된 민간투자범위를 전 공공영역으로 확장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 부문 지원 등을 위해 16조원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예산은 1.6조원으로 책정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대응하고, 대중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등 국제무역활성화로서의 허브와 문화기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3.7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구유발 저감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내년 9월 EU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춰 3.5km 이상의 직선주행시험로 설치를 위해 0.2조원이 배치되고, 서울 창동 K-Pop 공연장에 0.5조원을 배치했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으로 모든 공공시설 허용해 민간투자사업을 대폭 활성화한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1.5조원+α 규모로 추진하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비용효익분석을 맡기던 것을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교통연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해 비용편익분석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항만개발과,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에 4.9조원 이상을 투입해 평택‧당진항 2-1단계(2473억원),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3513억원) 및 인천신항 2단계(2876억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인천내항 상상 플랫폼(396억원), 고현항 3단계(2200억원) 등도 추진한다.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등을 촉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5조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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