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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률 61% ‘역대최고’…정책효과 ‘속도전’

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 70% 집행, 상반기 경기·고용 위험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61%를 집행한다. 조기에 시장과 민간에 돈을 풀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17일 공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끌어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부문은 올해 63.5%에서 내년 65.0%, SOC 58.8%에서 59.8%로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인허가·사업공모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은 내년 1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실적 점검·관리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내년 4월까지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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