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의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한다”며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조를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그동안 39조원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95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실패했다. 그 결과 지금 더 큰 개혁의 부담을 박근혜정부가 떠안게 됐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매듭지었다. 

앞서 김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과의 토론이 30분 만에 파행된 것을 언급하며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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