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압도적 반대는 일방적 불통 정당.정권에 대한 100만 공무원.교원의 준엄한 심판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서는 현정권이 국민복지수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해 온 데 대해 국민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OECD 수준의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 선진 국가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하였다.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책임 여당의 대표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맞아 죽더라도 관철하겠다'느니 하면서 공무원을 폭력집단처럼 매도하고, 사회적 합의 대신 진정성이 안 보이는 정략적 대화로 일관하며, '내 입으로 연내처리를 못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과연 거대 책임여당의 대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공투본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실시 하였다.

현업에 매달려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장공무원들을 배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근무에 지장이 전혀 없는 내에서 진행하였다.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며 국제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의견수렴 절차이다.

그런데도 안행부에서는 투표 방해 압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엄연히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10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절차임에도 합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며 각 부처 공히 투표소 설치나 투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탄압이 자행되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를 내세워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면서 애꿎은 고위공무원들에게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찬성서명을 강행하는 촌극을 연출하였다. 악덕기업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대명천지 땅에서 그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다. 직책과 계급이 높으면 집단으로 찬성서명해도 되고 집권당이면 길거리 아무데나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온갖 유치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발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복지침몰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공무원.교원들의 한결같은 염원들이 모아져 투표가 다행스럽게 마무리되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기간도 짧고 여건도 최악이었지만 무려 445,208명의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집게결과는 찬성이 4,411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대는 439,145명으로 98.64%로 나타났다. 이 투표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하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투본에서는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되살리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 국민노후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100만 공무이 앞장 설 것임을 재차 다짐하면서, 국민복지살처분.불통정권에 대한 2단계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더불어 공적연금 등 국민복지파탄도 모자라 공무원과 국민간 대립.갈등 구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시늉만 내는 짝퉁 대화사기극을 중단하고, 연금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파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당정청은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여 국민복지 대타협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 당정청은 100만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임을 명심하여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는 "마녀사냥"을 당장 중단하라!

100만 공무원.교원을 대표하는 공투본은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의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 추진을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권은 "불의에 대한 항거"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11.11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