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축사 전문.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농어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경기악화와 서민증세로 인해 걱정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외식업자들의 공제율은 평균 17%가 감소했고, 세금납부액은 87.9%가 상승했습니다. 경기는 나락이고, 매출과 수입은 감소하는데 세금은 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얼어붙은 경기와 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그대로 옮겨지며 악순환의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제한은 결과적으로 대형 수입농산물 수입업자의 유통망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붕괴시키며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자들의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는 지켜주면서 서민의 유리지갑과 영세자영업자의 금전츨납기는 손대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농어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윤호중 의원님,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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