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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지역주의 극복 위해 4년 중임제 개헌해야 "

호남미래포럼, 추계 정책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 호남미래포럼은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추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하중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최흥석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의영 서울대 교수,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수 CBS라이프 대표이사,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송 교수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받았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권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한 채 인수기 2개월, 집권 21개월을 보낸 '무정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기존 정권들이 집권 초기 2년간 온갖 화려한 정책들을 선보였음을 생각하면 박근혜 정권은 매우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집권 2년간 '국민대통합',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는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현재 지역주의는 '구조화된 신념'처럼 완강히 지속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점차 계층, 세대, 이념에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며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를 중대선거제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한 "정치민주화 다음 단계인 '사회민주화'에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억제하는 제도 도입은 이념대립을 완화하는 효과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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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발제를 맡은 송호근 교수, 한갑수 공동대표(전 농림부 장관). <사진=호남미래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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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 공동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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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미래포럼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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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이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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