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가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류성걸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 열었다.

강석훈 위원장은 소위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세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국가에 장래가 결정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소위를 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예전처럼 소위가 찬반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면서 “항목별·쟁점별 논의를 할 때는 분석적인 자료와 해외 사례 등을 제시해 주길 여야 의원과 정부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 답변자로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