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지방과 서울의 성장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의 시각차가 뚜렸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속도를 낼 수 있고 건설업계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간 만큼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공인중계사는 “예타 검토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가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등을 따져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도입된 예타 제도의 취지의 본질을 잊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제도를 기준으로 예타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예타면제 발표가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타면제 발표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예타면제 방침이 타당한 가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은 현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해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성해 들어선다.
하지만 이미 호남권에만 군산·광주·무안·여수 등 4개의 공항이 있는데 이들 공항 상당수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 등 지역경기 불황으로 항공수요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로 호남권에만 공항이 총 5개가 들어서게 된다. 무안공항과 같은 실패사례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여과 없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예타와 관련된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GTX B노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고 최근 열린 GTX 건설 안전성 토론회는 A노선이 지나는 지역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사업이 제외되면서 교통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등 국민청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6월말 발표할 개편안에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낙후지역 등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3개 발표한 사업 중에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은 7개 정도다”라며 “나머지 사업은 진행중이거나 기다리는 사업도 있고 예타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건 사업추진 쉽지 않을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계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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