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될 경우 재벌 총수 일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벌총수 일가 상위 10명의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만 224억원에 달해 정부의 세수감소 추계인 270억원에 근접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 의원)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시총 상위 100대기업 세수감소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세금 감면 혜택은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세금 감소 금액도 33억원에 달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499만 주), 삼성생명(4152만 주), 삼성물산(221만 주)이 배당을 30% 증대하면 84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1140만 주), 현대모비스(678만 주), 글로비스(432만 주)가 배당을 30% 증대하면 33억원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 총수 일가 260여명 총 470억원 세금 줄어
또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총수일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약 260여명의 세금 감소액은 총 4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예산이 없다며 지원을 중단한 무상급식의 경남도 지원분 322억원 보다 50%가 더 많은 금액이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상 세 개 기업이 배당을 30% 증대한다면 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 씨, 홍라희 관장 세 명의 세금감소 혜택 금액만 10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규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의 1/3은 재벌 총수 일가가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