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의당 박원석(비례대표)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조 7천억원대 4대강 사업 예산, 반드시 깍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7조 9780억 원)에 대해 이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 1조 3000억 원을 갚아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지난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국회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7조 4765억 원을 증액(2850억 원 감액)했는데, 이중 수자원공사 이자상환 예산을 거의 그대로 통과(49억 원 감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4대강 관련 사업 예산도 크게 증액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기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숨통을 막아 녹조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16개 보의 유지 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790억원,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포함된 지방하천 정비예산 7157억 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 원, 경인운하 예산 950억 원 등 총 1조 7427억 원에 달한다는게 박원석 의원측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위는 지방하천 정비예산은 정부 예산안 보다 550억 원 증액시켰고, 경인운하 예산도 50억 원 증액했다면서, 증액된 경인운하사업 예산 50억 원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친박 실세인 이학재 의원이 국토위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경인운하 홍보관을 건립하겠다고 요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이고, 이학재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속의원이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붓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잇속을 챙겨주는데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뒷처리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예산을 비롯해 전체 4대강 사업 관련예산 1조 7427억 원을 삼감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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