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은행과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당행과의 공동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신 Odd Per Brekk IMF 아태사무소장님,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John Lipsky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John C. Williams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program participants)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 세계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선진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있었으며, 금융위기 기간중 심화된 개별 국가들의 구조적 불균형이 오늘날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적 경험은 불균형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해되고 외부충격에도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기 재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불균형 완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 균형 회복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개최되는 금번 행사는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0년대 들어 고성장-저물가 국면(great moderation)이 이어지면서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이 누적,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대외불균형(external imbalances)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 심화, 재정적자 누증, 제조업-서비스업간 괴리 확대 등 대내불균형(internal imbalances)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의 대외불균형은 외견상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국의 수출경쟁력 개선이나 흑자국의 내수 확대보다는 적자국의 수요 부진에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내불균형은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거나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 대외불균형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제 불균형의 근본적인 완화(rebalancing)가 담보되지 않는 한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내외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각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답이 아니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대내외 균형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될 것입니다. 먼저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고용-소득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적자국의 경우 제조업 육성을 통해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내불균형 측면에서는 실물-금융, 제조업-서비스업 등 부문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부채 감축과 계층별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긴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주말(11.15~16일) G20 정상회의에서 브리즈번 액션플랜으로 제시된 “종합적 성장전략(Comprehensive growth strategy)”은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도출해 낸 결과물인 만큼 각국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경제 균형 회복이라는 화두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5편의 주제발표와 주요국 전·현직 정책담당자들의 패널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컨퍼런스에서의 논의들이 향후 거시경제 균형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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