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적용대상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과 그 시사점(2003-2012,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외감법 이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 업종별 정책자금 수혜기업과 일반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반도체·첨단전자·방송·의료장비 업종과 섬유·의복 업종이 각각 2.02%p, 1.2%p로 수혜기업의 이익률이 높았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두 기업 간 차이가 0.5%아래로 미미해 정책자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반면 반도체·첨단전자·방송·의료장비 업종을 제외한 순투자율은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운동기구 및 악기 기타제품 업종의 경우 수혜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5.51%p가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빈도에 따른 효과는 매출영업이익에서는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85%, 그 이하의 기업은 4.83%로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인 4.38%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순투자율과 근로자증감율은 약 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혜빈도가 많은 기업의 성과가 더 우월했다고 볼 수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성과가 더 크다”며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효율적인 금융자원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기간 내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7.88%, 중견기업이 5.44%, 중소기업이 4.38%였으며 자산대비 연평균 순 투자율은 차례로 8.65%, 6.97%, 6.65%로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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