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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의 ‘개혁3법 저지는 기득권 정치”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고위직 유착비리…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여야 4당 선거제·개혁법안 관련 반발에 대해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 3법을 흠집 내려는 공작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개혁 3법 관련 참여를 거절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당의 반발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경찰 유착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관련 소수 특권층의 비리와 공권력 유착에 대한 의혹 제기라며 적폐청산을 떠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김학의·장자연 사건에서 봤듯 경찰과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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