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4일 일독을 마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쟁점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지난 19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정부의 ‘외면’ 속에 안건을 ‘보류(재논의)’시켰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법인상 원상회복 절대불가’를 밝힌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서민증세도 할 말이 있는 것이다”면서 “서민에게 고통을 나눠지라고 하면서 재벌 대기업에게 감면해줬던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깎아줬던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국민 누가 찬성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라는 세수, 연평균 9조6000억원을 법인세 원상회복으로 이룰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원상회복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자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법인세율 인상 방침에 따라 김영록 의원 등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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