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성호(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선대 석좌교수)바른사회공헌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야기 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현행 제도로는 향후 누적된 재정적자폭이 더 커져 막중한 국민 세금부담과 국고지원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재정적자 누적은 1990년 이후부터 예견되어 이미 3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 모두 제대로 된 근본적 제도 개혁이 아니고 땜질식 부분 개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은 연금개혁안을 갖고 사회적 협의를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단일화를 만든다면 부분 개혁안에 땜질이 더해진다"며 "과연 그것이 국가재정 고갈해소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상적 근본적 연금개혁안이 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으로 되돌려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정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안을 여야가 독자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걸 2016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있어야 새로운 연금개혁안이 정당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공동대표는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된 연금개정안이 재정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강행처리해도 총선심판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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