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며 그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바른사회공헌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고, 어설픈 정책으로 눈가림이나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 것이고, 개혁은 저 멀리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어려운 과제인데 이를 피하면 피할수록 공무원의 눈엔 정부와 국회는 그저 눈치나 보는 만연한 상대로 보일 것이고, 국민의 눈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쫓는 집단으로 인식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려 할 때 국민은 당연히 공무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집단이기주의의 대표로 치부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은 공무원에 신뢰와 연민을 보내며,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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