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남준(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퇴직공무원들의 생활상은 출신 부처나 개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후 오로지 연금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계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남준 전 차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바른사회공헌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이가’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정 전 차관은 “1980년대 중반 당시 대통령의 “연금을 생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말에 일종의 장기적금을 넣어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고통분담을 하자는 말이 나오자 우리는 영원히 ‘고통전담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차관은 그동안의 연금개혁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내비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제도 자체의 근본적 차이가 있음에도 ‘연금’이라는 공통 명칭을 갖도록 방치하여 국민들을 혼란케 만든 관계 부서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진 1960년대부터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정남준 전 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이번에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도 결국 완벽한 안이 될 수 없고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제발 힘없는 집단인 전.현직 공무원들을 모두 죄인으로 밀어붙이는 개정안을 만들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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