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8일 오후 5시 국회 정론관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원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김민기 임수경 진선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쟁 작전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에 저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담뱃세에 부과되는 과거 특별소비세인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애환이 섞인 개별소비세 반대한다.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며 “안행위 법안 심사소위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도부의 고충과 상황을 모른바 아니다”며 “안행위 법안심사 위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쟁 작전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에 저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담뱃세에 부과되는 과거 특별소비세인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애환이 섞인 개별소비세 반대한다.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며 “안행위 법안 심사소위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도부의 고충과 상황을 모른바 아니다”며 “안행위 법안심사 위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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