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죄악세 인상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납세자연명(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세에 이어 올해 담뱃세 인상은 내년이후 술과 청량음료 등에 대한 이른 바 ‘죄악세(Sin Tax)’ 신설과 인상의 전주곡일 뿐”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한쪽에서 국내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들의 소비지출을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가난한 서민들도 모두 부담하는 간접세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맹은 “화이트칼라보다 흡연율이 2배 높은 육체노동자, 흡연율이 88%인 유흥업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없다”면서 “‘정치적 힘이 강한 가진 자’보다 ‘정치적 힘이 약한 못가진 자’에게 증세하기가 훨씬 쉽다는 점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임대사업 등록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도입해 과세포착률을 높여 대표적인 자본소득인 임대소득에 제대로 과세만 해도 세법 개정 없이 수조원의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일 납세자연명(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세에 이어 올해 담뱃세 인상은 내년이후 술과 청량음료 등에 대한 이른 바 ‘죄악세(Sin Tax)’ 신설과 인상의 전주곡일 뿐”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한쪽에서 국내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들의 소비지출을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가난한 서민들도 모두 부담하는 간접세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맹은 “화이트칼라보다 흡연율이 2배 높은 육체노동자, 흡연율이 88%인 유흥업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없다”면서 “‘정치적 힘이 강한 가진 자’보다 ‘정치적 힘이 약한 못가진 자’에게 증세하기가 훨씬 쉽다는 점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임대사업 등록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도입해 과세포착률을 높여 대표적인 자본소득인 임대소득에 제대로 과세만 해도 세법 개정 없이 수조원의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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