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요?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할 거 같아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이를 잡기 위해 2014년 사라졌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카드를 다시 빼든데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집값안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깊게 배여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도 안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인위적인 통제는 향후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사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제도 시행으로 당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년 후에는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막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던 재건축 아파트는 관망세가 짙어졌고, 송파 헬리오씨티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축 아파트들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된다. 벌써부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나돈다. ‘로또 아파트’와 ‘똘똘한 아파트’가 더 강화될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인데다 10년간 전매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대출규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로또분양의 우려도 여전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으로 당장 집값 상승세는 꺾일 수 있겠지만 강한 규제로 억누른 집값이 언제까지 눌려 있을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인위적인 가격통제보다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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