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중국 천진, 요녕, 강소, 호북, 심천, 북경, 중경, 흑룡강, 절강, 복건, 광서, 귀주, 심천, 청도등의 일부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환결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가외환관리국 통지로 일부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금 환결제를 허가하며, 투자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의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2014]36호
국가외환관리국 천진,요녕, 강소, 호북, 광동, 심천, 북경, 중경, 흑룡강, 절강, 복건, 광서, 귀주성(자치구, 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심천, 청도시 분국 등의 지역은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운용 수요를 보다 만족시키고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 지역(천진 빈해신구, 심양경제구, 소주공업원구, 동호국가자주창신시범구, 광주 남사신구, 횡금신구, 성도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 중경 양강신구, 흑룡강 연변개발개방외환관리개혁시범지역, 온주시 금융종합개혁시범구, 평담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흠주산업원구, 귀양종합보세구, 심천 전해심항 현대복무업합작구, 청도시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환결제관리방식에 대한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 외화 자본금에 대하여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실행
외국인 투자기업 외화 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소재지 외환국에서 출자권익 확인을 완료한 외화자본금을 기업의실질적인 경영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환결제를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구역 내에 등기 설립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율을 잠정적으로 100%로 정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상술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가의사에 따른 환결제를 시행하며,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하여 현행 지불 환결제제도를 선택하여 외화자본금을사용할 있다. 은행이 지불 환결제 원칙에 따라 기업의 매회 환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기업의 직전 환결제(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와 지불 환결제)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규정 부합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경내 기존 통화 대체와 국경간대외지불은 현행 유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금계좌 개설은행에 자본항목에 대응하는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이하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약칭)를 개설하여 자가 의사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예치에 사용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불 수속을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를 통해 지불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 기업 자본금 계좌의 수입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 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하여 예치한 외화 자본금 또는 미납자본금(비거주자 예금계좌, Off-shore 계좌, 경외개인 경내 외환계좌 출자를 포함), 경외에서 송금하여 예치한보증금 전용계좌에서 접수된 외화자본금 또는 미납 자본금, 본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이체된 후 회수한 자금, 동명 자본금 계좌에서 접수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된 자금, 이자수입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수입. 자본금 계좌의 지출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범위 내의 환결제, 환결제후 지불대기 계좌로의 환결제 입금, 경내에서 기존 화폐로 대체하여 경내에서 보증금 전용계좌, 동명 자본금 계좌, 위탁대출계좌,자금집중관리계좌, 경외 대출 전용계좌, 경내 재투자 전용계좌, 외채 전용계좌로 유입되는 자금, 외국 투자자의 감자，투자 철회로 인한 경상항목의 대외지불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자본항목의 지출.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의 수입범위는 다음을 포함 한다. 대응하는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의 환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에서 환결제되어 유입된 자금, 동 계좌에서 합법적으로인출되었다가 회수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된 자금, 인민폐이자수입,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수입.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의 지출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범위 내의 지출, 인민폐보증금 지불, 자금집중관리계좌로 이체, 사용 완료한 인민폐대출 상환, 대외 외채 상환과 관련하여 외화 매입 후 지불 또는 직접 지불, 외국투자자 감자 및 투자철회 자금과 관련하여 외화매입 후 지불 또는 직접적으로 대외 지불,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자본항목 지출과 관련하여 외화 매입후 지불 또는 직접적으로대외 지불.
환결제 후 지불대기계좌 내에 예치된 인민폐 자금을 외환국 비준 없이 외화 매입하여 자본금 계좌로 입금시킬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동명 환결제 후 지불 대기 계좌간의 자금은 상호 대체할 수 없다.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서 담보 또는기타 보증금의 지불 용도로 사용되는 인민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담보 이행 또는 위약 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반드시 원래의 경로를 통해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금의 사용은 기업 경영범위 내에서 규정 및 자가 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및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경영범위 이외 또는 국가가 법률 법규에 의해 금지하는 용도로 직접 또는 간접 지출할 수 없다.
(2)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 용도로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민폐 위탁 대출금의 지급(경영범위에서 허가된 경우는 제외), 기업간 차입대출의 상환 (제3자의 입체금 포함) 및 이미 제3자에게 전대한 은행 인민폐 대출의 상환 용도로 직접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4)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비(非)자가사용 부동산의 구매를 위한 유관 비용의 지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 편리하게 환결제 자금을 사용하여 경내 지분권투자를 전개하도록 한다.
기존 통화를 지분권 투자 대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가 주요업무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성회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지분권투자기업 포함)이 경내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진실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직접 환결제하여 피투자기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술한 기업 지분권 투자 대금 이외의 자본금 환결제는 지불-환결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기업 이외의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 기존 화폐로 대체하여 경내 지분권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현행 경내 재투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결제자금으로 경내 지분권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 응당 피투자기업이 먼저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내 재투자 등기를 하고, 상응하는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피투자기업이 개설한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입금한다. 피투자기업이 경내 지분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환결제자금의 지불관리를 더욱 규범화 한다.
(1)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및 기타 유관 신청주체는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외환국과 은행에 유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자본금을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지불사용을 처리할 때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첨부문건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직무를 다하는 심사” 등 원칙을 이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대외지불이나 환결제하여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지불을 처리할 때 진실성에 대한 심사 책임을 져야 한다. 매회 자금의 지불 처리를할 때, 직전에 처리한 지불증명 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을 모두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과 관련된 유관 증명자료를 5년간보관하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구 외환업무 데이터 채집 규범 (1.0버전) 발표에 관한 통지>(환발[2014]18호문)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자본금 계좌,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계좌성질에 따른 코드번호 2113)와 관련된 계좌, 국경간 수지, 경내 대체, 계좌 내 외화 환결제 및 매도 등 정보를 보고 발송해야한다. 그 중,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와 기타 인민폐 계좌간의자금 대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내 대금수불 증빙을 작성하여 경내 대체 정보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번호”란에 자금용도 코드번호(환발[2014]18호문 “7.10 외화환결제 용도 코드번호”에 따라 기입)를 기입한다. 화물무역 심사 항목에 따른 지불을 제외하고, 기타 대체 거래번호는모두 “929070”으로 기입한다”
(3) 기업이 특수한사정이 있어 명백하게 진싱설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직무상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된 거래배경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위해 유관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당일에 외환국의 유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특수사항을 비안해야 한다. 은행은 지불 완료 후 20업무일이내에 기업이 보충 제출한 유관 증명자료를 완전하게 수취하고 심사해야 한다. 또한, 유관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 비안업무에 대한 진실성 증명자료 보충제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예비금 명의로 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상술한 진실성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기업의 매월 예비금 누적 지불액은 60만 인민폐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이외화자본금 전액의 일시불 지불 환결제를 신청하거나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 예치된 인민폐 자금 전액에 대한 지불을 신청하는 하고, 유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환결제 및지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직접 투자 항목하의 외화계좌 자금의 환결제 및사용 관리
경내기구가 개설한 경내 자산 환금화 계좌와 경내 재투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환결제는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계좌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경내 개인이 개설한 경내 자산 환금화 계좌와 경재 재투자계좌, 경내기구와 개인이 개설한 경외 자산 환금화 계좌는 외환국의 유관 업무 등기증빙에 의거하여 직접은행에서 환결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전기비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환결제는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 계좌와 경내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 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은 환결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이행이나 위약 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관 보증금은 보증금을 접수한 일방이 외환국의 심사 또는 등기를득해 개설한 기타 자본 항목 외환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 투자 항목하의 계좌에 예치되는 이자수입과투자수익은 모두 경상항목 외환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직접 은행에서 환결제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외환국은 사후 감독관리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일보 강화한다.
(1)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 투자 외환관리규정> 등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합법성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방법에는 유관 업무주체에게 서면 설명서와 업무자료의 제출 요구, 책임자면담, 현장에서 업무주체와 관련한 자료의 조사 열람 또는 복제, 규정위반상황에 대한 통보 등이 포함한다.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관절차에 따라 자본항목 외환업무의 처리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행위가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동시에 서면 설명서를제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기 전에는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기타 자본항목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환결제 및사용 등 업무를 처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 외환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8. 기타 관련 문제
본 통지는 2014년 8월 4일부터 실시한다. 이전 규정이 본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결제는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환결제 관리 유관 업무 조작 문제에 관한 통지>(환종발[2008]142호)와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환결제 관리 유관 업무 조작 문제를 완전히 하는것에 관한 보충 통지>(환종발[2011]88호)의 유관 요구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각 시범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신속하게 시범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과은행에 전달하길 바란다. 집행 중에 문제가 직면하는 경우, 적시에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로 피드백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직접투자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 7월 4
国家外汇管理局
关于在部分地区开展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4]36号
国家外汇管理局天津、辽宁、江苏、湖北、广东、四川、北京、重庆、黑龙江、浙江、福建、广西、贵州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青岛市分局：
为进一步深化外汇管理体制改革，更好地满足和便利外商投资企业经营与资金运作需要，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部分地区（天津滨海新区、沈阳经济区、苏州工业园区、东湖国家自主创新示范区、广州南沙新区、横琴新区、成都市高新技术产业开发区、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重庆两江新区、黑龙江沿边开发开放外汇管理改革试点地区、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平潭综合实验区、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贵阳综合保税区、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和青岛市财富管理金融综合改革试验区）开展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实行意愿结汇
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是指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中经所在地外汇局办理出资权益确认的外汇资本金可根据企业的实际经营需要在银行办理结汇。试点区域内注册成立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比例暂定为100%。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适时对上述比例进行调整。
在实行外汇资本金意愿结汇的同时，外商投资企业仍可选择现行支付结汇制使用其外汇资本金。银行按照支付结汇原则为企业办理每一笔结汇业务时，均应审核企业上一笔结汇（包括意愿结汇和支付结汇）资金使用的真实性与合规性。
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境内原币划转以及跨境对外支付按现行相关外汇管理规定办理。
二、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纳入结汇待支付账户管理
外商投资企业应在其资本金账户开户银行开立一一对应的资本项目-结汇待支付账户（以下简称结汇待支付账户），用于存放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并通过该账户办理各类支付手续。外商投资企业按支付结汇原则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通过结汇待支付账户进行支付。
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的收入范围包括：外国投资者境外汇入外汇资本金或认缴出资（含非居民存款账户、离岸账户、境外个人境内外汇账户出资），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划入的外汇资本金或认缴出资；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同名资本金账户划入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利息收入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收入。
资本金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结汇，结汇划入结汇待支付账户，境内原币划转至境内划入保证金专用账户、同名资本金账户、委托贷款账户、资金集中管理专户、境外放款专用账户、境内再投资专用账户、外债专用账户的资金，因外国投资者减资、撤资汇出，经常项目对外支付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的收入范围包括：由对应的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结汇划入的资金，由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人民币利息收入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收入。
结汇待支付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的支出，支付人民币保证金、划往资金集中管理专户，偿还已使用完毕的人民币贷款，购付汇或直接对外偿还外债，外国投资者减资、撤资资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经常项目支出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内的人民币资金未经外汇局批准不得购汇划回资本金账户。外商投资企业同名结汇待支付账户间的资金不得相互划转。由结汇待支付账户划出用于担保或支付其他保证金的人民币资金，除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均需原路划回结汇待支付账户。
三、外商投资企业资本金的使用应在企业经营范围内遵循真实、自用原则
外商投资企业资本金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用于以下用途：
（一）不得直接或间接用于企业经营范围之外或国家法律法规禁止的支出；
（二）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不得直接或间接用于证券投资；
（三）不得直接或间接用于发放人民币委托贷款（经营范围许可的除外）、偿还企业间借贷（含第三方垫款）以及偿还已转贷予第三方的银行人民币贷款；
（四）除外商投资房地产企业外，不得用于支付购买非自用房地产的相关费用。
四、便利外商投资企业以结汇资金开展境内股权投资
除原币划转股权投资款外，允许以投资为主要业务的外商投资企业（包括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和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在其境内所投资项目真实、合规的前提下，按实际投资规模将外汇资本金直接结汇后划入被投资企业账户。上述企业股权投资款以外的资本金结汇按支付结汇原则办理。
上述企业以外的一般性外商投资企业以资本金原币划转开展境内股权投资的，按现行境内再投资规定办理。以结汇资金开展境内股权投资的，应由被投资企业先到所在地外汇局办理境内再投资登记并开立相应结汇待支付账户，再由开展投资的企业按实际投资规模将结汇所得人民币资金划往被投资企业开立的结汇待支付账户。被投资企业继续开展境内股权投资的，按上述原则办理。
五、进一步规范结汇资金的支付管理
（一）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及其他相关申请主体应按规定如实向外汇局和银行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并在办理资本金结汇所得人民币资金的支付使用（包括外汇资本金直接支付使用）时填写《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见附件）。
（二）银行应履行“了解客户”、“了解业务”、“尽职审查”等原则，在为外商投资企业办理资本金对外支付及结汇所得人民币资金支付时承担真实性审核责任。在办理每一笔资金支付时，均应审核前一笔支付证明材料的真实性与合规性。银行应留存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及使用的相关证明材料5年备查。
银行应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金融机构外汇业务数据采集规范（1.0版）>的通知》（汇发[2014]18号文）的要求，及时报送与资本金账户、结汇待支付账户（账户性质代码2113）有关的账户、跨境收支、境内划转、账户内结售汇等信息。其中，结汇待支付账户与其他人民币账户之间的资金划转，应通过填写境内收付款凭证报送境内划转信息，并在“发票号”栏中填写资金用途代码（按照汇发[2014]18号文“7.10结汇用途代码”填写）；除货物贸易核查项下的支付，其他划转的交易编码均填写为“929070”。
（三）对于企业确有特殊原因暂时无法提供真实性证明材料的，银行可在履行尽职审查义务、确定交易具备真实交易背景的前提下为企业办理相关支付，并应于办理业务当日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提交特殊事项备案。银行应在支付完毕后20个工作日内收齐并审核企业补交的相关证明材料，并通过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报告特殊事项备案业务的真实性证明材料补交情况。
对于外商投资企业以备用金名义使用资本金的，银行可不要求其提供上述真实性证明材料。单一企业每月备用金支付累计金额不得超过等值60万元人民币。
对于申请一次性将全部外汇资本金支付结汇或将结汇待支付账户中全部人民币资金进行支付的外商投资企业，如不能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银行不得为其办理结汇、支付。
六、其他直接投资项下外汇账户资金结汇及使用管理
境内机构开立的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内资金结汇参照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管理。
境内个人开立的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以及境内机构和个人开立的境外资产变现账户可凭外汇局相关业务登记凭证直接在银行办理结汇。
外国投资者前期费用账户资金结汇按支付结汇原则办理。
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和境内汇入保证金专用账户内的外汇资金不得结汇使用。如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相关保证金应划入接收保证金一方经外汇局核准或登记后开立的其他资本项目外汇账户并按照相关规定使用。
上述直接投资项下账户内利息收入和投资收益均可按照经常项目外汇管理有关规定直接在银行办理结汇及支付。
七、进一步强化外汇局事后监管与违规查处
（一）外汇局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等有关规定加强对银行办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和使用等业务合规性的指导和核查。核查的方式包括要求相关业务主体提供书面说明和业务材料、约谈负责人、现场查阅或复制业务主体相关资料、通报违规情况等。对于严重、恶意违规的银行可按相关程序暂停其资本项目下外汇业务办理，对于严重、恶意违规的外商投资企业等可取消其意愿结汇资格，且在其提交书面说明函并进行相应整改前，不得为其办理其他资本项下外汇业务。
（二）对于违反本通知办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和使用等业务的外商投资企业和银行，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有关规定予以查处。
八、其他相关问题
本通知自2014年8月4日起实施。此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试点地区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暂不适用《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通知》（汇综发[2008]142号）和《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补充通知》（汇综发[2011]88号）的有关要求。
请各试点分局、外汇管理部尽快将本通知转发试点区域内中心支局、支局和银行。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馈。
附件：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
참조 :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 북경 Kwak Y.A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의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2014]36호
국가외환관리국 천진,요녕, 강소, 호북, 광동, 심천, 북경, 중경, 흑룡강, 절강, 복건, 광서, 귀주성(자치구, 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심천, 청도시 분국 등의 지역은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운용 수요를 보다 만족시키고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 지역(천진 빈해신구, 심양경제구, 소주공업원구, 동호국가자주창신시범구, 광주 남사신구, 횡금신구, 성도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 중경 양강신구, 흑룡강 연변개발개방외환관리개혁시범지역, 온주시 금융종합개혁시범구, 평담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흠주산업원구, 귀양종합보세구, 심천 전해심항 현대복무업합작구, 청도시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환결제관리방식에 대한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 외화 자본금에 대하여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실행
외국인 투자기업 외화 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소재지 외환국에서 출자권익 확인을 완료한 외화자본금을 기업의실질적인 경영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환결제를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구역 내에 등기 설립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율을 잠정적으로 100%로 정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상술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가의사에 따른 환결제를 시행하며,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하여 현행 지불 환결제제도를 선택하여 외화자본금을사용할 있다. 은행이 지불 환결제 원칙에 따라 기업의 매회 환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기업의 직전 환결제(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와 지불 환결제)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규정 부합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경내 기존 통화 대체와 국경간대외지불은 현행 유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금계좌 개설은행에 자본항목에 대응하는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이하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약칭)를 개설하여 자가 의사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예치에 사용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불 수속을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를 통해 지불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 기업 자본금 계좌의 수입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 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하여 예치한 외화 자본금 또는 미납자본금(비거주자 예금계좌, Off-shore 계좌, 경외개인 경내 외환계좌 출자를 포함), 경외에서 송금하여 예치한보증금 전용계좌에서 접수된 외화자본금 또는 미납 자본금, 본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이체된 후 회수한 자금, 동명 자본금 계좌에서 접수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된 자금, 이자수입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수입. 자본금 계좌의 지출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범위 내의 환결제, 환결제후 지불대기 계좌로의 환결제 입금, 경내에서 기존 화폐로 대체하여 경내에서 보증금 전용계좌, 동명 자본금 계좌, 위탁대출계좌,자금집중관리계좌, 경외 대출 전용계좌, 경내 재투자 전용계좌, 외채 전용계좌로 유입되는 자금, 외국 투자자의 감자，투자 철회로 인한 경상항목의 대외지불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자본항목의 지출.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의 수입범위는 다음을 포함 한다. 대응하는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의 환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에서 환결제되어 유입된 자금, 동 계좌에서 합법적으로인출되었다가 회수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된 자금, 인민폐이자수입,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수입.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의 지출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범위 내의 지출, 인민폐보증금 지불, 자금집중관리계좌로 이체, 사용 완료한 인민폐대출 상환, 대외 외채 상환과 관련하여 외화 매입 후 지불 또는 직접 지불, 외국투자자 감자 및 투자철회 자금과 관련하여 외화매입 후 지불 또는 직접적으로 대외 지불,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자본항목 지출과 관련하여 외화 매입후 지불 또는 직접적으로대외 지불.
환결제 후 지불대기계좌 내에 예치된 인민폐 자금을 외환국 비준 없이 외화 매입하여 자본금 계좌로 입금시킬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동명 환결제 후 지불 대기 계좌간의 자금은 상호 대체할 수 없다.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서 담보 또는기타 보증금의 지불 용도로 사용되는 인민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담보 이행 또는 위약 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반드시 원래의 경로를 통해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금의 사용은 기업 경영범위 내에서 규정 및 자가 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및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경영범위 이외 또는 국가가 법률 법규에 의해 금지하는 용도로 직접 또는 간접 지출할 수 없다.
(2)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 용도로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민폐 위탁 대출금의 지급(경영범위에서 허가된 경우는 제외), 기업간 차입대출의 상환 (제3자의 입체금 포함) 및 이미 제3자에게 전대한 은행 인민폐 대출의 상환 용도로 직접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4)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비(非)자가사용 부동산의 구매를 위한 유관 비용의 지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 편리하게 환결제 자금을 사용하여 경내 지분권투자를 전개하도록 한다.
기존 통화를 지분권 투자 대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가 주요업무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성회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지분권투자기업 포함)이 경내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진실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직접 환결제하여 피투자기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술한 기업 지분권 투자 대금 이외의 자본금 환결제는 지불-환결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기업 이외의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 기존 화폐로 대체하여 경내 지분권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현행 경내 재투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결제자금으로 경내 지분권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 응당 피투자기업이 먼저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내 재투자 등기를 하고, 상응하는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피투자기업이 개설한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입금한다. 피투자기업이 경내 지분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환결제자금의 지불관리를 더욱 규범화 한다.
(1)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및 기타 유관 신청주체는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외환국과 은행에 유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자본금을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지불사용을 처리할 때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첨부문건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직무를 다하는 심사” 등 원칙을 이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대외지불이나 환결제하여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지불을 처리할 때 진실성에 대한 심사 책임을 져야 한다. 매회 자금의 지불 처리를할 때, 직전에 처리한 지불증명 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을 모두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과 관련된 유관 증명자료를 5년간보관하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구 외환업무 데이터 채집 규범 (1.0버전) 발표에 관한 통지>(환발[2014]18호문)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자본금 계좌,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계좌성질에 따른 코드번호 2113)와 관련된 계좌, 국경간 수지, 경내 대체, 계좌 내 외화 환결제 및 매도 등 정보를 보고 발송해야한다. 그 중,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와 기타 인민폐 계좌간의자금 대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내 대금수불 증빙을 작성하여 경내 대체 정보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번호”란에 자금용도 코드번호(환발[2014]18호문 “7.10 외화환결제 용도 코드번호”에 따라 기입)를 기입한다. 화물무역 심사 항목에 따른 지불을 제외하고, 기타 대체 거래번호는모두 “929070”으로 기입한다”
(3) 기업이 특수한사정이 있어 명백하게 진싱설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직무상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된 거래배경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위해 유관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당일에 외환국의 유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특수사항을 비안해야 한다. 은행은 지불 완료 후 20업무일이내에 기업이 보충 제출한 유관 증명자료를 완전하게 수취하고 심사해야 한다. 또한, 유관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 비안업무에 대한 진실성 증명자료 보충제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예비금 명의로 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상술한 진실성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기업의 매월 예비금 누적 지불액은 60만 인민폐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이외화자본금 전액의 일시불 지불 환결제를 신청하거나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 예치된 인민폐 자금 전액에 대한 지불을 신청하는 하고, 유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환결제 및지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직접 투자 항목하의 외화계좌 자금의 환결제 및사용 관리
경내기구가 개설한 경내 자산 환금화 계좌와 경내 재투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환결제는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계좌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경내 개인이 개설한 경내 자산 환금화 계좌와 경재 재투자계좌, 경내기구와 개인이 개설한 경외 자산 환금화 계좌는 외환국의 유관 업무 등기증빙에 의거하여 직접은행에서 환결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전기비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환결제는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 계좌와 경내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 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은 환결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이행이나 위약 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관 보증금은 보증금을 접수한 일방이 외환국의 심사 또는 등기를득해 개설한 기타 자본 항목 외환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 투자 항목하의 계좌에 예치되는 이자수입과투자수익은 모두 경상항목 외환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직접 은행에서 환결제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외환국은 사후 감독관리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일보 강화한다.
(1)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 투자 외환관리규정> 등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합법성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방법에는 유관 업무주체에게 서면 설명서와 업무자료의 제출 요구, 책임자면담, 현장에서 업무주체와 관련한 자료의 조사 열람 또는 복제, 규정위반상황에 대한 통보 등이 포함한다.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관절차에 따라 자본항목 외환업무의 처리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행위가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동시에 서면 설명서를제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기 전에는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기타 자본항목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환결제 및사용 등 업무를 처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 외환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8. 기타 관련 문제
본 통지는 2014년 8월 4일부터 실시한다. 이전 규정이 본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결제는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환결제 관리 유관 업무 조작 문제에 관한 통지>(환종발[2008]142호)와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환결제 관리 유관 업무 조작 문제를 완전히 하는것에 관한 보충 통지>(환종발[2011]88호)의 유관 요구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각 시범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신속하게 시범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과은행에 전달하길 바란다. 집행 중에 문제가 직면하는 경우, 적시에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로 피드백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직접투자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 7월 4
国家外汇管理局
关于在部分地区开展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4]36号
国家外汇管理局天津、辽宁、江苏、湖北、广东、四川、北京、重庆、黑龙江、浙江、福建、广西、贵州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青岛市分局：
为进一步深化外汇管理体制改革，更好地满足和便利外商投资企业经营与资金运作需要，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部分地区（天津滨海新区、沈阳经济区、苏州工业园区、东湖国家自主创新示范区、广州南沙新区、横琴新区、成都市高新技术产业开发区、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重庆两江新区、黑龙江沿边开发开放外汇管理改革试点地区、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平潭综合实验区、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贵阳综合保税区、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和青岛市财富管理金融综合改革试验区）开展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实行意愿结汇
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是指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中经所在地外汇局办理出资权益确认的外汇资本金可根据企业的实际经营需要在银行办理结汇。试点区域内注册成立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比例暂定为100%。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适时对上述比例进行调整。
在实行外汇资本金意愿结汇的同时，外商投资企业仍可选择现行支付结汇制使用其外汇资本金。银行按照支付结汇原则为企业办理每一笔结汇业务时，均应审核企业上一笔结汇（包括意愿结汇和支付结汇）资金使用的真实性与合规性。
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境内原币划转以及跨境对外支付按现行相关外汇管理规定办理。
二、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纳入结汇待支付账户管理
外商投资企业应在其资本金账户开户银行开立一一对应的资本项目-结汇待支付账户（以下简称结汇待支付账户），用于存放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并通过该账户办理各类支付手续。外商投资企业按支付结汇原则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通过结汇待支付账户进行支付。
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的收入范围包括：外国投资者境外汇入外汇资本金或认缴出资（含非居民存款账户、离岸账户、境外个人境内外汇账户出资），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划入的外汇资本金或认缴出资；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同名资本金账户划入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利息收入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收入。
资本金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结汇，结汇划入结汇待支付账户，境内原币划转至境内划入保证金专用账户、同名资本金账户、委托贷款账户、资金集中管理专户、境外放款专用账户、境内再投资专用账户、外债专用账户的资金，因外国投资者减资、撤资汇出，经常项目对外支付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的收入范围包括：由对应的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结汇划入的资金，由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人民币利息收入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收入。
结汇待支付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的支出，支付人民币保证金、划往资金集中管理专户，偿还已使用完毕的人民币贷款，购付汇或直接对外偿还外债，外国投资者减资、撤资资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经常项目支出及经外汇局登记或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内的人民币资金未经外汇局批准不得购汇划回资本金账户。外商投资企业同名结汇待支付账户间的资金不得相互划转。由结汇待支付账户划出用于担保或支付其他保证金的人民币资金，除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均需原路划回结汇待支付账户。
三、外商投资企业资本金的使用应在企业经营范围内遵循真实、自用原则
外商投资企业资本金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用于以下用途：
（一）不得直接或间接用于企业经营范围之外或国家法律法规禁止的支出；
（二）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不得直接或间接用于证券投资；
（三）不得直接或间接用于发放人民币委托贷款（经营范围许可的除外）、偿还企业间借贷（含第三方垫款）以及偿还已转贷予第三方的银行人民币贷款；
（四）除外商投资房地产企业外，不得用于支付购买非自用房地产的相关费用。
四、便利外商投资企业以结汇资金开展境内股权投资
除原币划转股权投资款外，允许以投资为主要业务的外商投资企业（包括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和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在其境内所投资项目真实、合规的前提下，按实际投资规模将外汇资本金直接结汇后划入被投资企业账户。上述企业股权投资款以外的资本金结汇按支付结汇原则办理。
上述企业以外的一般性外商投资企业以资本金原币划转开展境内股权投资的，按现行境内再投资规定办理。以结汇资金开展境内股权投资的，应由被投资企业先到所在地外汇局办理境内再投资登记并开立相应结汇待支付账户，再由开展投资的企业按实际投资规模将结汇所得人民币资金划往被投资企业开立的结汇待支付账户。被投资企业继续开展境内股权投资的，按上述原则办理。
五、进一步规范结汇资金的支付管理
（一）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及其他相关申请主体应按规定如实向外汇局和银行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并在办理资本金结汇所得人民币资金的支付使用（包括外汇资本金直接支付使用）时填写《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见附件）。
（二）银行应履行“了解客户”、“了解业务”、“尽职审查”等原则，在为外商投资企业办理资本金对外支付及结汇所得人民币资金支付时承担真实性审核责任。在办理每一笔资金支付时，均应审核前一笔支付证明材料的真实性与合规性。银行应留存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及使用的相关证明材料5年备查。
银行应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金融机构外汇业务数据采集规范（1.0版）>的通知》（汇发[2014]18号文）的要求，及时报送与资本金账户、结汇待支付账户（账户性质代码2113）有关的账户、跨境收支、境内划转、账户内结售汇等信息。其中，结汇待支付账户与其他人民币账户之间的资金划转，应通过填写境内收付款凭证报送境内划转信息，并在“发票号”栏中填写资金用途代码（按照汇发[2014]18号文“7.10结汇用途代码”填写）；除货物贸易核查项下的支付，其他划转的交易编码均填写为“929070”。
（三）对于企业确有特殊原因暂时无法提供真实性证明材料的，银行可在履行尽职审查义务、确定交易具备真实交易背景的前提下为企业办理相关支付，并应于办理业务当日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提交特殊事项备案。银行应在支付完毕后20个工作日内收齐并审核企业补交的相关证明材料，并通过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报告特殊事项备案业务的真实性证明材料补交情况。
对于外商投资企业以备用金名义使用资本金的，银行可不要求其提供上述真实性证明材料。单一企业每月备用金支付累计金额不得超过等值60万元人民币。
对于申请一次性将全部外汇资本金支付结汇或将结汇待支付账户中全部人民币资金进行支付的外商投资企业，如不能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银行不得为其办理结汇、支付。
六、其他直接投资项下外汇账户资金结汇及使用管理
境内机构开立的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内资金结汇参照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管理。
境内个人开立的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以及境内机构和个人开立的境外资产变现账户可凭外汇局相关业务登记凭证直接在银行办理结汇。
外国投资者前期费用账户资金结汇按支付结汇原则办理。
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和境内汇入保证金专用账户内的外汇资金不得结汇使用。如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相关保证金应划入接收保证金一方经外汇局核准或登记后开立的其他资本项目外汇账户并按照相关规定使用。
上述直接投资项下账户内利息收入和投资收益均可按照经常项目外汇管理有关规定直接在银行办理结汇及支付。
七、进一步强化外汇局事后监管与违规查处
（一）外汇局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等有关规定加强对银行办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和使用等业务合规性的指导和核查。核查的方式包括要求相关业务主体提供书面说明和业务材料、约谈负责人、现场查阅或复制业务主体相关资料、通报违规情况等。对于严重、恶意违规的银行可按相关程序暂停其资本项目下外汇业务办理，对于严重、恶意违规的外商投资企业等可取消其意愿结汇资格，且在其提交书面说明函并进行相应整改前，不得为其办理其他资本项下外汇业务。
（二）对于违反本通知办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和使用等业务的外商投资企业和银行，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有关规定予以查处。
八、其他相关问题
本通知自2014年8月4日起实施。此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试点地区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暂不适用《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通知》（汇综发[2008]142号）和《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补充通知》（汇综发[2011]88号）的有关要求。
请各试点分局、外汇管理部尽快将本通知转发试点区域内中心支局、支局和银行。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馈。
附件：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
참조 :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 북경 Kwak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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