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려면 구조개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 이주열 한은 총재

최근 저성장, 저생산성, 실질임금 정체, 디플레이션 양상 등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 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ㆍ투자 등 내수 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근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앞서 두 차례에 금리인하에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기 상황이 경기순환적 이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 수장들의 이같은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도 공감하면서도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제쳐두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국내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본적 구조개혁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0∼14일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에게 이메일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설문'을 벌인 결과 운영방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59.2%(71명)가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단기부양책이라는 주사를 놓다보면 구조개혁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부양책인 구조개혁을 꾸준히 해야 정부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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