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 중앙은행(PBoC)은 27일 387호 문건을 통해 예대비율(대출/예금잔액) 산정에 포함되는 일반예금의 범주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자산을 예금계정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 공표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은 지준율 납입 대상에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국내 시장참여자에게 다소 생소한 정책이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가 예치한 자산(위탁자산, 증거금 등)을 예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미하고 동 정책이 시행되면 지준율에 대한 부담없이 상업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와 은행 유동성 경색 우려까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통화정책 양적규제를 위해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의 75%로 규제하고 있고(=예대비율 25%) 지급준비율도 대형은행 20%, 중소?지방은행은 각각 18%와 16.5%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상업은행 예금잔액은 131조위안(한화 2.3경원)이며 대출잔액은 81조위안으로 선진국 대비 높은 예대비율과 지준율을 요구 받아왔다.
이번 387문건의 정책 효과를 정량화 해보면 비은행 금융권의 예금이 일반예금으로 산정되면 상업 은행의 예대비율이 4~5% 가량 축소되어 원칙적으로 최대 5조 위안 가량의 신규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시적이지만 지준율 적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금자산의 증가로 1조5000억~2조1000억원 가량의 지급준비금 적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50bp 기준으로 3-4번 가량의 지준율 인하 부담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중국 경기의 소순환적 회복 기대 확대
5조위안의 신규대출 확대 가능 규모는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의 56%에 육박하며 지준율 3-4회 인하 효과는 당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지준율 인하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확장된 통화정책의 확인은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중국경기 민감주(Cyclical 업종) 대응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의 상업은행은 최근 산발적으로 이어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도 예대마진 축소와 NPL확대 우려로 대출확대를 경계하며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의 통화 확장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둔화 지속으로 대출 수요도 높지 않은 구간이다.
하이투자증권 박석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경색 수준까지 확대된 금융발 리스크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기적으로는 계절적으로 대출 수요가 높은 1분기에 대출 확대가 유연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 경기의 소순환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은행의 예대비율 완전폐지와 지준율 인하의 중간 과정이라 판단되어 금융 개혁 방향성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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