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종합계획에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라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경영으로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하고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6가지 발전전략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 간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전부는 이를 통해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 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정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사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는 것.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문제도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이번 국토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네트워크 효율화와 급행서비스로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할 목표도 제시했다.

고속철도망 확대 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 단절구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또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심도 지하도로를 추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는 자율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철도는 하이퍼루프, 항공은 드론 등장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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