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맹모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병원,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상호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던 나씨는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병원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카페 창업을 생각하는 50대 은퇴자 김선달씨, 뉴스에서는 창업 5년 안에 폐업률 70%라는 발표가 나와 걱정이 많다. 창업을 하려고 보니 주변에 카페는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궁금하다. 평소에 생각한 입지나 타겟 연령층, 주력 메뉴는 있지만 과연 잘 될 것인지 자신이 없고, 창업 비용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김씨의 고민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말끔히 해결되었다. 지역별 상권추이·유동인구·과밀업종정보 등을 종합 분석, 최적의 조건으로 창업할 수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다시 활용, 2호점 개업을 고려중이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진료․투약․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 20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소주제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특히, 20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투약현황 확인,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 타병원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방 즉시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며, “또한,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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