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강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인데 이 규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고 말했다.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가 투기적 매수에 이용 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외 관련부처 장과 관련 부처 국실장과의 일문일답.

 

Q: 서울 중위 아파트 6억에서 8억으로 올랐다. 그 동안 차액을 남긴 사람들의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닌가? 가격 상승 막지 못한다면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주택 정책과 세제대책을 적용해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번 대책에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시장 불안이 청년이나 서민들의 희망을 박탈하는 그런 악영향이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실황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초고가 주택 17일부터 당장 시행되나?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LTV 강화 23일부터인데 그 전에 신청하면 강화규제 피할 수 있나? 은행 창구의 혼란과 소비자의 혼란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시행한다. 15억 이상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용시점은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대출 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9억 원 이상의 경우 준비기간과 내용숙지 등을 위해 23일부터 시행한다. 23일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적용 안 되고 23일 이후에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 같다.

 

은행들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창구도 가서 설명도 하는 서비스를 해서 은행에서 혼선이 없이 23일부터 잘 적응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은행들의 준비를 위해 오늘 3시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 협회장과 금감원장을 모셔서 정책을 설명하고 은행권 협조 내지는 교육 설명을 당부 드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은행들하고 협의한 것은 없다.

 

Q: 시가 9억원에 대한 배경은 뭔가? 서울 주택가격은 9억이 넘는 가구 많다. 적용하면 효과는 많나? 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많은데 그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세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출 기준이 9억 원이다. 그래서 일단 9억 원을 기준으로 했고, 9억 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최근에 가격 선도를 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다. 

 

LTV를 9억 원에서부터 9억 원 초과, 그래서 15억 원까지 20%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억 원 이상이 되면 대출이 바로 0이 된다.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 투기적 수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잠재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또 논란이다.

 

Q: 4만호 이상이 예상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1년 이후에 서울 공급량은? 정부의 대책이 매번 나오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 뒤에 나오는 이유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은 예년만큼 공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 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0개의, 135개의 정규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수도권 30만 호라든가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서 9만 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다.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2021년 한 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팩트들 중심으로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Q: 임대주택 등록. 94년 수기로 현황 관리. 2018년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이후 전산화 안 된 이유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금까지 수기로 진행했다. RHM 구축된게 최근이다. 그 과정에 수기 기록해서 관리된 자료 정확도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해 1년 넘게 작업해서 93% 현행화 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Q: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신규 지정한다고 해도 예고한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시행할 것을 추가 지정해서 발표한다는 자체가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문기 실장: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하면 배제된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확대 지정하게 된 건 2차 발표 때 예고했지만 과열 양상이 풍선 효과로 확산되고 일부 고분양가 관리 움직임 있어서 추가 지정한 것이다. 풍선효과 막아서 시장 불안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엔 주택 마련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 있어 추가로 확대지정한다.

 

Q: 대상 지역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빠르게 돕겠다고 했는데. 상한제 추가 지정과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대상을 찍어 둔 것과 다름없다.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라 투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HUG 분양가 규제로도 지금까지 못 막지 않았나?

이문기 실장: 서울시 TF 만들고 지원해서 차질 없이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이 고분양가 관리를 빠져나갈 수단 만들어놓은 것 결코 아니다.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하고 있다.

 

과거 상한제 도입하기 전엔 고분양가 관리했지만 일부 조합에서 후분양제, 통매각 이런 식으로 고분양가 관리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상한제 발표한 것이다. 4월까지 신청 못하면 그대로 상한제 도입한다. HUG에서 하는 고분양가 관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Q: 오늘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집값 잡을 권한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 어떻게 생각 하는가?

이문기 실장: 서울시와 협의체 회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 한 건지 파악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다.

 

Q: 9억원 이상 LTV 20%로 강화했는데 현금부자들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대출 규제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 저해하고 집을 매매하기 위해 더 많은 담보대출 받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지원해 대출로 뒷받침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 하락 안정시켜서 집값에 드는 비용을 더 줄여나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청년 등 집값 안정 위해서 들여야 하는 돈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Q: 보유세 강화 주장 나오는데. 오늘은 종부세 강화 얘기만 나왔는데 이 외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추가 대책 있나.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선 보유세 부담 강화는 종부세 부담 강화다.

 

Q: 상한제 추가 지정은?

이문기 실장: 2차 지정했지만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 해서 풍선효과,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면 3,4차 추가 지정한다.

 

Q: 고가주택 규제에서 시가 기준은?

김 사무처장: 시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건 KB시세,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다른 두 가지는 공시지가니까 괴리 많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가격, KB시세 기준 9억원, 15억원. 둘 중 하나라도 그 기준 넘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시세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다. 금융기관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시세가 14억9000인데 매매계약체결 15억원으로 한 경우 대출이 나간다. 금융기관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Q: 대규모 신도시 1년에서 2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 강화, 재당첨 강화 등은 소급 적용 받는건가.

이문기 실장: 청약 당첨 요건 강화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 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이런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Q: 이번 대책이 안정적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건지, 서울 집값을 잡아서 떨어트리겠다는건지. 확실한 정책 목표 설명해달라.

이문기 실장: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서 금융에 대한 부분, 대출, 조세 보유 부담을 강화한다. 세제. 주택 관련해선 거래와 공급에 관한 부분 망라하고 있다. 이 부분이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시장 안정 효과 있을거라고 본다. 수요 관리와 병행해서 공급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내용 중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등은 그동안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이다. 전반적으로는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지원 대책 들어가 있어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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