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병원에 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 앞에 가서 줄을 선다. 병원 진료시간이 되자마자 앞다투어 접수를 하고(挂号难), 다시 몇 시간 동안 대기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진료시간은 불과 몇 분안에 끝난다. 하루에 몇 십명에 달하는 환자를 다 보려면 의사도 시간을 쪼갤 수 밖에 없다(看病难). 진료만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것 저것 검사가 필요하면 거의 반나절을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 항목마다 비싼 검사료가 따라온다(看病贵)…” 이처럼 환자들의 불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현 중국 의료서비스의 당면 과제다. 공익이란 명목 하에 정부의 규제 속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중국 의료기관들은 관리의 비효율성, 비합리적 가격,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 시장 수급 모순, 시장경쟁 미흡, 불친절한 서비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중국 의료서비스시장 동향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의료위생기구 수는 95만6천개에 달하며, 그 중 병원이 2만4천개, 기층(基层) 의료위생기구(지역사회 위생서비스센터, 향진위생원, 촌위생원, 진료소)가 91만8천개, 기타기관이 1만5천개 정도이다. 2012년 4월에 비해 전체 의료위생기구는 3,668개 감소했는데, 병원은 오히려 1,153개 증가했고, 주로 기층 의료위생기구가 크게 감소해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이 소규모 의료기관의 합병과 병원시설 확장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평균 5.34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8.95개(2011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병상 수는 4.24대로 아주 낮은 편이다.
중국도 인구노령화, 질병 다양화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개혁의 추진과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증가가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폭적으로 이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의료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수급 모순, 가격정보 왜곡, 시장경쟁 미흡, 자원배분 효율 저하 등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
중국의 의료서비스는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인들의 문화적 성장에 비해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여지껏 의료서비스 공급이 정부 위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고 인력과 의료기계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의료서비스가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적 관리의 문제로 의료자원이 대부분 도시 내 공립병원으로 집중되어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의료기관 효율 저하 등이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셋째, 치솟는 의료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규제하고 있지만 병원은 손익을 맞추기 위해 의료설비 이용료나 검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검사 항목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용의 부담이 크다.
넷째, 의료 직종에 대한 중국의 독특한 인식이 인력 공급이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가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인식을 하지만 중국은 일에 비해 존경이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에서는 매년 6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중 실제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만 명도 되지 않으며, 현직 의사들 중 36.9%가 이직을 하고 있으며, 의사들 중 80%가 자녀들이 장래에 의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의 개혁과 변화
이런 중국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고,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기에 정책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유도 및 장려 방안'은 의료개방의 분수령이 되어,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산업으로 조정하여 규제가 점차 풀리고 있다.
최근 국무원은 작년 7월 24일에 발표한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2013년 주요 업무 배치'에서 사회자본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관련 행정 허가 사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시장진입, 토지, 투융자, 인력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투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시범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화, 의료위생자원의 합리적 분배, 의료위생의 정보화, 공립병원의 개혁과 민간 자본의 참여 및 민간 의료기관 설립 장려를 비롯해 병원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의 모순을 해결하고 민영화 병원의 투자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확대에 앞서서 지역 기본의료서비스 기관 선정을 통해서 상급 진료서비스를 받는 선진국형 의료진찰 체계화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의료서비스 메커니즘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와 우대에 따라 최근 각종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이 개인병원을 설립하거나 중외 합자, 합작,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장 공급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은 국공립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민영병원을 설립하고 실패한 기존의 병원들의 사례를 보고 멈칫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 그러나 중국의 의료시장은 거대하다. 14억 인구의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지금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들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료 전략을 명확히 세운다면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민간자본의 시장 참여 현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립 병원 수는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시장 경쟁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칭커그룹(清科集团)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의 의료업 투자 중에서 의약품 분야가 비중이 48%로 가장 크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절대 투자규모가 아직 작은 편이나 최근 벤처투자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BCG '중국 의료서비스업 투자 보고'는 2015년까지 사립병원 이용 환자수 증가율이 연평균 32%에 달하고, 민간 자본 투자의 초점이 현재의 고급 의료시설이나 전문병원에서 점차 종합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미 치과, 안과, 산부인과 등은 공급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암, 소아, 정신과 등의 전문병원과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설립이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며, 국유기업의 체제 개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이 또한 민영 의료시설 발전의 계기가 되어 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출처: 中国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统计信息中心(www.moh.gov.cn),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최근 중국 의료서비스시장 동향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의료위생기구 수는 95만6천개에 달하며, 그 중 병원이 2만4천개, 기층(基层) 의료위생기구(지역사회 위생서비스센터, 향진위생원, 촌위생원, 진료소)가 91만8천개, 기타기관이 1만5천개 정도이다. 2012년 4월에 비해 전체 의료위생기구는 3,668개 감소했는데, 병원은 오히려 1,153개 증가했고, 주로 기층 의료위생기구가 크게 감소해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이 소규모 의료기관의 합병과 병원시설 확장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평균 5.34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8.95개(2011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병상 수는 4.24대로 아주 낮은 편이다.
중국도 인구노령화, 질병 다양화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개혁의 추진과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증가가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폭적으로 이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의료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수급 모순, 가격정보 왜곡, 시장경쟁 미흡, 자원배분 효율 저하 등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
중국의 의료서비스는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인들의 문화적 성장에 비해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여지껏 의료서비스 공급이 정부 위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고 인력과 의료기계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의료서비스가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적 관리의 문제로 의료자원이 대부분 도시 내 공립병원으로 집중되어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의료기관 효율 저하 등이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셋째, 치솟는 의료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규제하고 있지만 병원은 손익을 맞추기 위해 의료설비 이용료나 검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검사 항목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용의 부담이 크다.
넷째, 의료 직종에 대한 중국의 독특한 인식이 인력 공급이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가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인식을 하지만 중국은 일에 비해 존경이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에서는 매년 6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중 실제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만 명도 되지 않으며, 현직 의사들 중 36.9%가 이직을 하고 있으며, 의사들 중 80%가 자녀들이 장래에 의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의 개혁과 변화
이런 중국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고,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기에 정책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유도 및 장려 방안'은 의료개방의 분수령이 되어,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산업으로 조정하여 규제가 점차 풀리고 있다.
최근 국무원은 작년 7월 24일에 발표한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2013년 주요 업무 배치'에서 사회자본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관련 행정 허가 사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시장진입, 토지, 투융자, 인력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투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시범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화, 의료위생자원의 합리적 분배, 의료위생의 정보화, 공립병원의 개혁과 민간 자본의 참여 및 민간 의료기관 설립 장려를 비롯해 병원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의 모순을 해결하고 민영화 병원의 투자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확대에 앞서서 지역 기본의료서비스 기관 선정을 통해서 상급 진료서비스를 받는 선진국형 의료진찰 체계화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의료서비스 메커니즘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와 우대에 따라 최근 각종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이 개인병원을 설립하거나 중외 합자, 합작,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장 공급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은 국공립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민영병원을 설립하고 실패한 기존의 병원들의 사례를 보고 멈칫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 그러나 중국의 의료시장은 거대하다. 14억 인구의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지금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들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료 전략을 명확히 세운다면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민간자본의 시장 참여 현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립 병원 수는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시장 경쟁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칭커그룹(清科集团)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의 의료업 투자 중에서 의약품 분야가 비중이 48%로 가장 크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절대 투자규모가 아직 작은 편이나 최근 벤처투자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BCG '중국 의료서비스업 투자 보고'는 2015년까지 사립병원 이용 환자수 증가율이 연평균 32%에 달하고, 민간 자본 투자의 초점이 현재의 고급 의료시설이나 전문병원에서 점차 종합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미 치과, 안과, 산부인과 등은 공급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암, 소아, 정신과 등의 전문병원과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설립이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며, 국유기업의 체제 개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이 또한 민영 의료시설 발전의 계기가 되어 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출처: 中国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统计信息中心(www.moh.gov.cn),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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