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은 작년 10월 26일 상무부와 국가위생계생위의 통지 국위의함 2014. 244호에 따르면 중국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7개 지역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신설 또는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 한다고 정했다.
단, 한의학병원의 경우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만이 투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투자병원 설립을 국제적 선진화로 기준을 정하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설비와 중국 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 법인화를 요구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병원은 지정된 도시의 성급에 심사 비준 권한을 이양했다. 특히 시범 운영될 7개 지역은 국제화 시범 구역들이 포함된 만큼 도시의 국제화 개발에 맞춘 의료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중인 7개 지역은 동서남북의 국제 개방화 주요 도시로서 중국 내 이주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제화 도시에 세워지는 국제 병원의 경우에는 중국의 실용주의 사고를 이해하고 의료시장 분석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중국 민영 병원의 인수를 타진하거나 신개발 지역의 신설 병원의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은 고급화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국의 중산층들에게 어필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의료서비를 갖춘 전문 병원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차별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실버산업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노인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치료기관 설립도 고려할 사항이다.
중국의 의료개방화에 대한 의지와 외국 민간병원 설립의 기준 완화 정책을 투자자의 눈으로 보기만 할 상황은 아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들의 마케팅 전략과 시설 투자로 인한 타격도 예상 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에 대한 기대치로 메디텔 장기 사업안까지 발표하고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경기등에 대형 메디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의료 개방화는 심각한 타격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 투자의 리스크를 예상하고 의료관광의 차별화 정책과 지속적인 한국 방문의 전략화가 필요하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중국 상무부 · 국가위생계생위 통지문 전문입니다. (중문, 한글)
国家卫生计生委、商务部
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国卫医函〔2014〕244号
北京市、天津市、上海市、江苏省、福建省、广东省、海南省卫生计生委、商务主管部门：
为推进健康服务业发展，更好地满足人民群众医疗服务需求，根据《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和《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3〕40号）精神，决定在北京等7省（市）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试点范围
从本通知印发之日起，允许境外投资者通过新设或并购的方式在北京市、天津市、上海市、江苏省、福建省、广东省、海南省设立外资独资医院。除香港、澳门和台湾投资者外，其他境外投资者不得在上述省（市）设置中医类医院。
二、设置要求
（一）申请设立外资独资医院的境外投资者应是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的法人，具有直接或间接从事医疗卫生投资与管理的经验，并符合下列要求之一：
1.能够提供国际先进的医院管理理念、管理模式和服务模式；
2.能够提供具有国际领先水平的医学技术和设备；
3.可以补充或改善当地在医疗服务能力、医疗技术、资金和医疗设施方面的不足。
（二）拟申请设立的外资独资医院应当符合国家制定的医疗机构基本标准。没有国家标准的，执行《卫生部关于专科医院设置审批管理有关规定的通知》（卫医政发〔2011〕87号）。
（三）外资独资医院的设置审批权限下放到省级。申请设置外资独资医院的境外投资者应向拟设置外资独资医院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计生行政部门（含中医药管理部门，下同）提出申请，设区的市级卫生计生行政部门提出初审意见，报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审批。省级商务主管部门凭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的行政许可，依据外商投资法律法规进行外资独资医院设立的审批工作。
（四）外资独资医院的设立和变更应按照《医疗机构管理条例》、《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和《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规定的程序和要求办理。
（五）设立外资独资医院还应符合试点省（市）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及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和要求。
三、组织实施
（一）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和商务主管部门要按照逐步开放、风险可控的原则，自行制订本省（市）设立外资独资医院的试点实施方案，并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外资独资医院的审批和日常监督管理工作。试点实施方案在执行前需抄报国家卫生计生委和商务部。
（二）设立外资独资医院必须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章，包括执行临床诊疗常规和技术规范，执行医疗技术准入的规章制度等相关规定，加强医疗质量管理，保障医疗安全。
（三）试点省（市）卫生计生行政部门要依法依规对外资独资医院实施监督管理，并按照医疗机构执业登记信息管理的有关要求，做好数据的报送工作。
试点中遇到的问题，请及时联系国家卫生计生委和商务部。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상무부의 통지
국위의함[2014]244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위생계생위, 상무주관부서:건강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대중의 의료 서비스 수요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면적 개혁 심화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및 <건강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13]40호)의 정신에 근거하여, 북경 등 7개 성(시)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단, 한의학병원의 경우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만이 투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투자병원 설립을 국제적 선진화로 기준을 정하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설비와 중국 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 법인화를 요구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병원은 지정된 도시의 성급에 심사 비준 권한을 이양했다. 특히 시범 운영될 7개 지역은 국제화 시범 구역들이 포함된 만큼 도시의 국제화 개발에 맞춘 의료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중인 7개 지역은 동서남북의 국제 개방화 주요 도시로서 중국 내 이주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제화 도시에 세워지는 국제 병원의 경우에는 중국의 실용주의 사고를 이해하고 의료시장 분석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중국 민영 병원의 인수를 타진하거나 신개발 지역의 신설 병원의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은 고급화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국의 중산층들에게 어필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의료서비를 갖춘 전문 병원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차별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실버산업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노인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치료기관 설립도 고려할 사항이다.
중국의 의료개방화에 대한 의지와 외국 민간병원 설립의 기준 완화 정책을 투자자의 눈으로 보기만 할 상황은 아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들의 마케팅 전략과 시설 투자로 인한 타격도 예상 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에 대한 기대치로 메디텔 장기 사업안까지 발표하고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경기등에 대형 메디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의료 개방화는 심각한 타격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 투자의 리스크를 예상하고 의료관광의 차별화 정책과 지속적인 한국 방문의 전략화가 필요하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중국 상무부 · 국가위생계생위 통지문 전문입니다. (중문, 한글)
国家卫生计生委、商务部
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国卫医函〔2014〕244号
北京市、天津市、上海市、江苏省、福建省、广东省、海南省卫生计生委、商务主管部门：
为推进健康服务业发展，更好地满足人民群众医疗服务需求，根据《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和《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3〕40号）精神，决定在北京等7省（市）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试点范围
从本通知印发之日起，允许境外投资者通过新设或并购的方式在北京市、天津市、上海市、江苏省、福建省、广东省、海南省设立外资独资医院。除香港、澳门和台湾投资者外，其他境外投资者不得在上述省（市）设置中医类医院。
二、设置要求
（一）申请设立外资独资医院的境外投资者应是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的法人，具有直接或间接从事医疗卫生投资与管理的经验，并符合下列要求之一：
1.能够提供国际先进的医院管理理念、管理模式和服务模式；
2.能够提供具有国际领先水平的医学技术和设备；
3.可以补充或改善当地在医疗服务能力、医疗技术、资金和医疗设施方面的不足。
（二）拟申请设立的外资独资医院应当符合国家制定的医疗机构基本标准。没有国家标准的，执行《卫生部关于专科医院设置审批管理有关规定的通知》（卫医政发〔2011〕87号）。
（三）外资独资医院的设置审批权限下放到省级。申请设置外资独资医院的境外投资者应向拟设置外资独资医院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计生行政部门（含中医药管理部门，下同）提出申请，设区的市级卫生计生行政部门提出初审意见，报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审批。省级商务主管部门凭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的行政许可，依据外商投资法律法规进行外资独资医院设立的审批工作。
（四）外资独资医院的设立和变更应按照《医疗机构管理条例》、《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和《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规定的程序和要求办理。
（五）设立外资独资医院还应符合试点省（市）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及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和要求。
三、组织实施
（一）省级卫生计生行政部门和商务主管部门要按照逐步开放、风险可控的原则，自行制订本省（市）设立外资独资医院的试点实施方案，并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外资独资医院的审批和日常监督管理工作。试点实施方案在执行前需抄报国家卫生计生委和商务部。
（二）设立外资独资医院必须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章，包括执行临床诊疗常规和技术规范，执行医疗技术准入的规章制度等相关规定，加强医疗质量管理，保障医疗安全。
（三）试点省（市）卫生计生行政部门要依法依规对外资独资医院实施监督管理，并按照医疗机构执业登记信息管理的有关要求，做好数据的报送工作。
试点中遇到的问题，请及时联系国家卫生计生委和商务部。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상무부의 통지
국위의함[2014]244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위생계생위, 상무주관부서:건강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대중의 의료 서비스 수요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면적 개혁 심화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및 <건강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13]40호)의 정신에 근거하여, 북경 등 7개 성(시)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