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 세무총국은 작년 12월 세무행정심사준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세무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세무총국은 세무행정의 현대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구축 후속처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세무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세무 관련 행정 시스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행정 변화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제점들이 많다.
첫째, 세무행정심사비준의 전면적 목록 관리가 부족하다. 둘째, 세수징수관리 일부 정보시스템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데이터 수정이 안되고 있다. 셋째, 후속관리 처리가 신속하지 않아 후속 관리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지역이 넓어 각 성의 자치 관리적인 기존의 행정처리에서 중앙의 지시가 제대로 시달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스스로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 관리와 후속관리를 강화하려는 변화는 앞으로분명히 크나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개혁 방안은 ▷징수관리개혁 납세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한 리스크 정비를 하고, ▷정보화 세금관리의 강화하며 ▷법을 준수하고 법에 근거한 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세수 통제 체제와 정비 능력의 현대화 실현이다.
그리고 일부 세무행정의 현대화에 저해되는 부분은 폐지 또는 수정 시행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세무 행정의 변화는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세무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과 관련 교육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개혁방안 발췌 원문입니다. (중문, 한글)
关于税务行政审批制度改革若干
问题的意见
税总发〔2014〕107号
二、严格实行税务行政审批目录化管理
（四）实行行政审批目录化管理。实行行政审批目录化管理，是推进行政审批制度改革，把权力关进制度笼子的重要举措。2014年2月，税务总局发布《国家税务总局关于公开行政审批事项等相关工作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0号，以下简称10号公告），公开了各级税务机关实施的行政审批事项目录（不包括仅由地方税务局实施的行政审批事项，下同），并规定不得在公开清单外实施其他行政审批。因此，凡是不在10号公告公布的行政审批事项目录范围内的税务事项，包括依据《税收减免管理办法（试行）》（国税发〔2005〕129号印发）等税收规范性文件设立的备案事项，不得再采取具有核准性质的事前备案和其他形式的行政审批管理方式。各级税务机关不得以未列入行政审批事项目录范围内的税务事项的设立依据尚未修改或者废止为由，对该税务事项继续采取行政审批管理方式；不得对已经取消的税务行政审批事项变相保留或者恢复。
（五）公开税务行政审批事项目录。省以下税务机关应当按照10号公告公布本级税务机关实施的行政审批事项目录。各级税务机关应当建立行政审批事项目录动态调整机制，根据行政审批制度改革情况依法更新行政审批事项目录，但不得擅自取消或者下放行政审批事项目录中的审批事项。
（六）积极稳妥推进地方税务机关行政审批制度改革。地方税务机关开展行政审批制度改革，应当妥善处理税务总局与地方政府的关系。税务总局的统一规定必须执行，属于地方政府权限范围内的事项，应当按照地方政府的要求抓好落实。地方税务机关要认真执行10号公告，同时按照地方政府的要求开展行政审批事项摸底核实、清理和行政审批事项目录公开工作。对法律、行政法规、税务部门规章和税务总局税收规范性文件，以及税务总局与国务院其他部门联合制定的规范性文件设立的、仅由地方税务机关实施的行政审批事项，其是否取消和下放，应当由设定该行政审批事项的机关决定。
三、认真落实税务行政审批制度改革相关配套措施
（七）实施税务行政审批合法性审查。各级税务机关不得以任何形式设定税务行政审批事项。对可能涉及设立行政审批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必须严格把关，依法进行合法性审查，防止制度性侵权，提高税收制度建设质量。按照“将合法性审查延伸到税收执法的重要环节。税收重大决策、税务行政审批、税务行政处罚三项工作应当进行合法性审查”的要求，积极实施税务行政审批合法性审查，确保行政审批的合法性。认真落实行政执法和政府信息公开规定，强化行政审批权力的监督制约，完善内控机制建设，提高行政审批的公正性和透明度。
（八）抓紧清理税务行政审批项目涉及的文件依据、征管流程和表证单书。各级税务机关应当依据职权全面清理税务行政审批事项涉及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对设定了不在10号公告范围内的行政审批事项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应当立即进行修改或者废止；对已经取消和下放行政审批事项涉及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应当及时清理、修改或者废止。税务总局将按照取消和下放税务行政审批项目后的管理要求，对税收征管信息系统流程进行调整。各级税务机关对已经取消和下放税务行政审批项目涉及的表证单书，应当抓紧进行清理和修改。
（九）研究提出拟取消税务行政审批项目相关配套措施。对拟取消的税务行政审批项目，税务总局相关业务部门应当提前着手研究审批依据修改、流程设置调整、表证单书清理和加强后续管理等工作，做好工作衔接，确保取消行政审批事项的决定得到全面落实。
国家税务总局
2014年12月15日
2. 세무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엄격히 실행
(4) 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실행한다. 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권리를 제도의 틀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2014년 2월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행정심사비준사항 등 관련업무 공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를 발표하여, 각급 세무기관이 실시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지방세무국만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을 공개하였고, 공개리스트 이외에 기타 행정심사비준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10호 공고에서 발표하지 않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범위 내의 세무사항은 <세수감면관리방법(시행)>(국세발 [2005] 129호 인쇄발행) 등 세수규범성 문건에 의거하여 설립한 등록사항을 포함하며, 심사비준의 성질이 있는 사전등록과 기타 형식의 행정심사비준관리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범위 내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무사항의 설립의거가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세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취해서는 아니 되고; 이미 취소된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 변칙으로 보류하거나 회복해서는 아니 된다.
(5)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공개한다. 성급이하의 세무기관은 10호 공고에 따라 본급 세무기관이 실시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동향과 관련된 조정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법에 의거하여 갱신하지만,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에서 심사비준사항을 자체적으로 취소하거나 이양해서는 아니 된다.
(6) 지방세무기관의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한다. 지방세무기관이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개할 때, 세무총국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통일된 규정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지방정부 권한범위 내 속하는 사항은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완벽히 처리한다. 지방세무기관은 성실히 10호 공고를 집행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정리하며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공개업무를 전개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무총국의 세수규범성 문건 및 세무총국과 국무원의 기타부문이 연합하여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설립하고, 지방세무기관만이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한 취소 및 이양 여부는 해당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설정한 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3.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관련 부속조치를 성실히 실시
(7) 세무행정심사비준의 합법적 심사를 실시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심사비준의 설립과 관련된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심사하고 법에 의거한 합법적 심사를 진행하여 제도성 권리침해를 방지하며, 세수제도 건립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합법적 심사를 세수집법의 중요한 일환으로 확장한다.
세수중대정책, 세무행정심사비준, 세무행정처벌 3개 항목의 업무에 대해 합법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세무행정심사비준의 합법적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심사비준의 합법성을 확보한다. 행정집법과 정부의 정보공개 규정을 성실히 실시하고 행정심사비준권리의 감독규제를 강화하며 내부의 통제메커니즘의 수립을 완벽히 하여, 행정심사비준의 공정성과 투명도를 제고한다.
(8)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련된 문건은 징수관리 업무절차와 증거/단서에 의거 긴급히 정리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직권에 의거하여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0호 공고 범위 내 존재하지 않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즉시 수정 또는 폐지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취소 및 이양한 것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리,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 및 이양 후의 관리요구에 따라, 세수징수관리 정보시스템 과정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기존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와 이양 관련 증거/단서에 대하여 긴급히 정리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9) 취소예정인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련한 부속조치를 연구하여 제출한다. 취소예정인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에 대하여 세무총국 관련 업무부문은 심사비준에 의거하여 수정, 업무흐름 수립과 조정, 증거/단서의 정리 및 후속관리 강화 등 업무를 사전에 착수하여 연구해야 하고, 업무간 연결을 매끄럽게 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는 결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최근 세무총국은 세무행정의 현대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구축 후속처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세무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세무 관련 행정 시스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행정 변화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제점들이 많다.
첫째, 세무행정심사비준의 전면적 목록 관리가 부족하다. 둘째, 세수징수관리 일부 정보시스템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데이터 수정이 안되고 있다. 셋째, 후속관리 처리가 신속하지 않아 후속 관리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지역이 넓어 각 성의 자치 관리적인 기존의 행정처리에서 중앙의 지시가 제대로 시달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스스로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 관리와 후속관리를 강화하려는 변화는 앞으로분명히 크나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개혁 방안은 ▷징수관리개혁 납세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한 리스크 정비를 하고, ▷정보화 세금관리의 강화하며 ▷법을 준수하고 법에 근거한 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세수 통제 체제와 정비 능력의 현대화 실현이다.
그리고 일부 세무행정의 현대화에 저해되는 부분은 폐지 또는 수정 시행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세무 행정의 변화는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세무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과 관련 교육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개혁방안 발췌 원문입니다. (중문, 한글)
关于税务行政审批制度改革若干
问题的意见
税总发〔2014〕107号
二、严格实行税务行政审批目录化管理
（四）实行行政审批目录化管理。实行行政审批目录化管理，是推进行政审批制度改革，把权力关进制度笼子的重要举措。2014年2月，税务总局发布《国家税务总局关于公开行政审批事项等相关工作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0号，以下简称10号公告），公开了各级税务机关实施的行政审批事项目录（不包括仅由地方税务局实施的行政审批事项，下同），并规定不得在公开清单外实施其他行政审批。因此，凡是不在10号公告公布的行政审批事项目录范围内的税务事项，包括依据《税收减免管理办法（试行）》（国税发〔2005〕129号印发）等税收规范性文件设立的备案事项，不得再采取具有核准性质的事前备案和其他形式的行政审批管理方式。各级税务机关不得以未列入行政审批事项目录范围内的税务事项的设立依据尚未修改或者废止为由，对该税务事项继续采取行政审批管理方式；不得对已经取消的税务行政审批事项变相保留或者恢复。
（五）公开税务行政审批事项目录。省以下税务机关应当按照10号公告公布本级税务机关实施的行政审批事项目录。各级税务机关应当建立行政审批事项目录动态调整机制，根据行政审批制度改革情况依法更新行政审批事项目录，但不得擅自取消或者下放行政审批事项目录中的审批事项。
（六）积极稳妥推进地方税务机关行政审批制度改革。地方税务机关开展行政审批制度改革，应当妥善处理税务总局与地方政府的关系。税务总局的统一规定必须执行，属于地方政府权限范围内的事项，应当按照地方政府的要求抓好落实。地方税务机关要认真执行10号公告，同时按照地方政府的要求开展行政审批事项摸底核实、清理和行政审批事项目录公开工作。对法律、行政法规、税务部门规章和税务总局税收规范性文件，以及税务总局与国务院其他部门联合制定的规范性文件设立的、仅由地方税务机关实施的行政审批事项，其是否取消和下放，应当由设定该行政审批事项的机关决定。
三、认真落实税务行政审批制度改革相关配套措施
（七）实施税务行政审批合法性审查。各级税务机关不得以任何形式设定税务行政审批事项。对可能涉及设立行政审批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必须严格把关，依法进行合法性审查，防止制度性侵权，提高税收制度建设质量。按照“将合法性审查延伸到税收执法的重要环节。税收重大决策、税务行政审批、税务行政处罚三项工作应当进行合法性审查”的要求，积极实施税务行政审批合法性审查，确保行政审批的合法性。认真落实行政执法和政府信息公开规定，强化行政审批权力的监督制约，完善内控机制建设，提高行政审批的公正性和透明度。
（八）抓紧清理税务行政审批项目涉及的文件依据、征管流程和表证单书。各级税务机关应当依据职权全面清理税务行政审批事项涉及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对设定了不在10号公告范围内的行政审批事项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应当立即进行修改或者废止；对已经取消和下放行政审批事项涉及的税务部门规章和税收规范性文件，应当及时清理、修改或者废止。税务总局将按照取消和下放税务行政审批项目后的管理要求，对税收征管信息系统流程进行调整。各级税务机关对已经取消和下放税务行政审批项目涉及的表证单书，应当抓紧进行清理和修改。
（九）研究提出拟取消税务行政审批项目相关配套措施。对拟取消的税务行政审批项目，税务总局相关业务部门应当提前着手研究审批依据修改、流程设置调整、表证单书清理和加强后续管理等工作，做好工作衔接，确保取消行政审批事项的决定得到全面落实。
国家税务总局
2014年12月15日
2. 세무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엄격히 실행
(4) 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실행한다. 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권리를 제도의 틀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2014년 2월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행정심사비준사항 등 관련업무 공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를 발표하여, 각급 세무기관이 실시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지방세무국만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을 공개하였고, 공개리스트 이외에 기타 행정심사비준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10호 공고에서 발표하지 않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범위 내의 세무사항은 <세수감면관리방법(시행)>(국세발 [2005] 129호 인쇄발행) 등 세수규범성 문건에 의거하여 설립한 등록사항을 포함하며, 심사비준의 성질이 있는 사전등록과 기타 형식의 행정심사비준관리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범위 내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무사항의 설립의거가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세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취해서는 아니 되고; 이미 취소된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 변칙으로 보류하거나 회복해서는 아니 된다.
(5)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공개한다. 성급이하의 세무기관은 10호 공고에 따라 본급 세무기관이 실시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동향과 관련된 조정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법에 의거하여 갱신하지만,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에서 심사비준사항을 자체적으로 취소하거나 이양해서는 아니 된다.
(6) 지방세무기관의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한다. 지방세무기관이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개할 때, 세무총국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통일된 규정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지방정부 권한범위 내 속하는 사항은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완벽히 처리한다. 지방세무기관은 성실히 10호 공고를 집행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정리하며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공개업무를 전개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무총국의 세수규범성 문건 및 세무총국과 국무원의 기타부문이 연합하여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설립하고, 지방세무기관만이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한 취소 및 이양 여부는 해당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설정한 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3.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관련 부속조치를 성실히 실시
(7) 세무행정심사비준의 합법적 심사를 실시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심사비준의 설립과 관련된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심사하고 법에 의거한 합법적 심사를 진행하여 제도성 권리침해를 방지하며, 세수제도 건립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합법적 심사를 세수집법의 중요한 일환으로 확장한다.
세수중대정책, 세무행정심사비준, 세무행정처벌 3개 항목의 업무에 대해 합법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세무행정심사비준의 합법적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심사비준의 합법성을 확보한다. 행정집법과 정부의 정보공개 규정을 성실히 실시하고 행정심사비준권리의 감독규제를 강화하며 내부의 통제메커니즘의 수립을 완벽히 하여, 행정심사비준의 공정성과 투명도를 제고한다.
(8)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련된 문건은 징수관리 업무절차와 증거/단서에 의거 긴급히 정리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직권에 의거하여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0호 공고 범위 내 존재하지 않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즉시 수정 또는 폐지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취소 및 이양한 것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리,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 및 이양 후의 관리요구에 따라, 세수징수관리 정보시스템 과정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기존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와 이양 관련 증거/단서에 대하여 긴급히 정리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9) 취소예정인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련한 부속조치를 연구하여 제출한다. 취소예정인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에 대하여 세무총국 관련 업무부문은 심사비준에 의거하여 수정, 업무흐름 수립과 조정, 증거/단서의 정리 및 후속관리 강화 등 업무를 사전에 착수하여 연구해야 하고, 업무간 연결을 매끄럽게 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는 결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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