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도 환경보호 및 재생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해부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게 되었다.
징수된 오수처리비용은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건설•운영, 오니(汚泥) 처리•처치 및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국가가 오수처리비용을 일괄 징수하여 정부 서비스 구매 방식을 통해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세[2014]151호에 따르면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와 협상 일치 후 대행업체와 정부 간에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준한 업체들을 선정 한 후 오수 처리 및 처리 후 변화를 데이터화 하여 수치 보고를 받으며, 정기적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하게 된다.
통지 151호 제29조에 따르면 각 지역은 투자수익 수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농 오수처리 프로젝트의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회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오수처리 서비스 품질과 운영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각 지역은 <정부구매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 등 경쟁의 방식으로 요구에 부합하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특허경영, 위탁운영 등 서비스가 가능하다. 오수 처리를 통해서 수자원의 재활용 및 오염의 정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화 되고, 지금은 시행 첫 단계지만 조금씩 오수 처리의 응용 방안도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오수나 폐수 처리를 재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활용의 방안들이 나왔듯이 중국도 이런 처리에 대한 좋은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응용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출처: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오수처리비 징수 방안> 통지 재세[2014]151호 원문 발췌본(중문, 한글)입니다.
关于印发《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
财税[2014]15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住房城乡建设厅（建委、市政管委、水务局）：为了规范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保障城镇污水处理设施运行维护和建设，防治水污染，保护环境，根据《水污染防治法》、《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的规定，我们制定了《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住房城乡建设部
2014年12月31日
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
第二章 征收缴库
第七条 凡设区的市、县（市）和建制镇已建成污水处理厂的，均应当征收污水处理费；在建污水处理厂、已批准污水处理厂建设项目可行性研究报告或项目建议书的，可以开征污水处理费，并应当在开征3年内建成污水处理厂投入运行。
第八条 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污水、废水的单位和个人（以下称缴纳义务人），应当缴纳污水处理费。
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污水、废水并已缴纳污水处理费的，不再缴纳排污费。
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的污水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排放标准的，依法进行处罚。
第九条 单位或个人自建污水处理设施，污水处理后全部回用，或处理后水质符合国家规定的排向自然水体的水质标准，且未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水的，不缴纳污水处理费；仍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水的，应当足额缴纳污水处理费。
第十条 除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情形外，污水处理费按缴纳义务人的用水量计征。用水量按下列方式核定：
（一）使用公共供水的单位和个人，其用水量以水表显示的量值为准。
（二）使用自备水源的单位和个人已安装计量设备的，其用水量以计量设备显示的量值为准；未安装计量设备或者计量设备不能正常使用的，其用水量按取水设施额定流量每日运转24小时计算。
第十一条 因大量蒸发、蒸腾造成排水量明显低于用水量，且排水口已安装自动在线监测设施等计量设备的，经县级以上地方城镇排水与污水处理主管部门（以下称城镇排水主管部门）认定并公示后，按缴纳义务人实际排水量计征污水处理费。对产品以水为主要原料的企业，仍按其用水量计征污水处理费。
建设施工临时排水、基坑疏干排水已安装排水计量设备的，按计量设备显示的量值计征污水处理费；未安装排水计量设备或者计量设备不能正常使用的，按施工规模定额征收污水处理费。
第十二条 污水处理费的征收标准，按照覆盖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和污泥处理处置成本并合理盈利的原则制定，由县级以上地方价格、财政和排水主管部门提出意见，报同级人民政府批准后执行。
污水处理费的征收标准暂时未达到覆盖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和污泥处理处置成本并合理盈利水平的，应当逐步调整到位。
第十三条 使用公共供水的单位和个人，其污水处理费由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公共供水企业在收取水费时一并代征，并在发票中单独列明污水处理费的缴款数额。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与公共供水企业签订代征污水处理费合同，明确双方权利义务。
公共供水企业代征的污水处理费与其水费收入应当分账核算，并及时足额上缴代征的污水处理费，不得隐瞒、滞留、截留和挪用。
公共供水企业代征的污水处理费，由城镇排水主管部门征缴入库。
第十四条 使用自备水源的单位和个人，其污水处理费由城镇排水主管部门或其委托的单位征收。
各地区应当加强对自备水源的管理，加大对使用自备水源单位和个人污水处理费的征收力度。
第十五条 污水处理费一般应当按月征收，并全额上缴地方国库。
公共供水企业应当按规定时限如实向城镇排水主管部门申报售水量和代征的污水处理费数额。使用自备水源的单位和个人应当按规定时限如实向城镇排水主管部门或其委托的单位申报用水量（排水量）和应缴纳的污水处理费数额。
城镇排水主管部门或其委托的单位应当对申报情况进行审核，确定污水处理费征收数额。收取污水处理费时，使用省级财政部门统一印制的票据。具体缴库办法按照省级财政部门的规定执行。
第十六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核实公共供水企业全年实际售水量，在次年3月底前完成对公共供水企业全年应缴污水处理费的汇算清缴工作。
对因用水户欠缴水费、公共供水企业核销坏账损失的水量，经城镇排水主管部门审核确认后，不计入公共供水企业全年实际应代征污水处理费的水量。
第十七条 公共供水企业、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的单位代征污水处理费，由地方财政从污水处理费支出预算中支付代征手续费，具体办法由县级以上地方财政部门规定。
第十八条 城镇排水主管部门及其委托的单位、公共供水企业要严格按照规定的范围、标准和时限要求征收或者代征污水处理费，确保将污水处理费征缴到位。
第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违反本办法规定，自行改变污水处理费的征收对象、范围和标准。
严禁对企业违规减免或者缓征污水处理费。已经出台污水处理费减免或者缓征政策的，应当予以废止。
第二十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将污水处理费的征收依据、征收主体、征收标准、征收程序、法律责任等进行公示。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单位和个人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和《违反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政处分暂行规定》等国家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一）擅自减免污水处理费或者改变污水处理费征收范围、对象和标准的；
（二）隐瞒、坐支应当上缴的污水处理费的；
（三）滞留、截留、挪用应当上缴的污水处理费的；
（四）不按照规定的预算级次、预算科目将污水处理费缴入国库的；
（五）违反规定扩大污水处理费开支范围、提高开支标准的；
（六）其他违反国家财政收入管理规定的行为。
第三十四条 缴纳义务人不缴纳污水处理费的，按照《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第五十四条规定，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限期缴纳，逾期拒不缴纳的，处应缴纳污水处理费数额1倍以上3倍以下罚款。
第三十五条 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在污水处理费征收和使用管理工作中徇私舞弊、玩忽职守、滥用职权的，依法给予处分；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五章 附 则
第三十六条 各省、自治区、直辖市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并报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住房城乡建设部备案。
第三十七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住房城乡建设部负责解释。
第三十八条 本办法自2015年3月1日起施行。此前有关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세[2014]1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물가국, 주택도농건설청(건설위, 시정관리위, 수무(水務)국):오수처리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를 규율하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 유지보수와 건설을 보장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방법>을 제정 및 인쇄 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
2014년 12월 31일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방안
제2장 징수와 국고상납
제7조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현(시)과 건제진(建制镇, 성•자치구•직할시의 승인하에 설립된 진)에 오수처리공장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 오수처리비를 징수해야 하고; 오수처리 공장이 건설중에 있거나 오수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가행성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경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 3년 내에 오수처리공장을 운영에 투입해야 한다.
제8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와 개인(이하 "납부의무자"로 약칭)은 오수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하고 이미 오수처리비를 납부한 경우 오염배출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업체 또는 개인이 자체 보유한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처리수를 재활용하거나 처리수의 수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자연수체로 배출을 허용하는 수질기준에 도달하고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오수처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오수처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수처리비는 납부의무자의 수자원 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정•징수한다. 수자원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확정한다.
(1)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의 수자원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업체와 개인이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고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수량은 계량설비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량설비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수자원 사용량은 급수시설의 정격 유량으로 매일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11조 대규모 증발•기화로 배수량(排水量)이 수자원 사용량보다 현저히 적고 배수구에 자동화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 등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서(이하 "도농 배수 주관부서"로 약칭)의 검정 및 공시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실제 배수량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한다. 수자원을 제품의 주요원료로 하는 기업의 경우 그 수자원 사용량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한다.
건설•시공으로 인한 임시적 배수로, 기초 배수갱에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설비에 표시된 수치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하고;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량설비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규모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책정 및 징수한다.
제12조 오수처리비의 징수기준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가격, 재정 및 배수 주관부서가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오수처리비의 징수기준이 당분간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점차적으로 규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제13조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는 오수처리비는 도농 배수 주관부서의 위탁하에 공공급수기업이 수도비 수취 시 대리징수하고 영수증에 오수처리비 납부금액을 단독으로 열거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공공급수기업과 오수처리비 대리징수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급수기업이 대리 징수하는 오수처리비는 수도비 수입과는 별도로 독립채산해야 하고 적시에 대리 징수한 오수처리비를 전액 상납해야 하며 은폐, 유치, 억류 및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 급수기업이 대리 징수하는 오수처리비는 도시 배수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재정에 상납한다.
제14조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는 오수처리비는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가 징수한다.
각 지역은 자체 보유 수원(水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의 오수처리비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오수처리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국고에 전액 상납해야 한다.
공공급수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도농 배수 주관부서에 급수 공급량과 대리 징수한 오수처리비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에 수자원 사용량(배수량)과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는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오수처리비 징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오수처리비 수취 시 성급 재정부서에서 인쇄 제작한 단일화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상세한 국고 상납 방법은 성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공공급수기업의 연간 급수 공급량을 확인해야 하며 익년 3월 말까지 공공급수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야 한다.
급수 사용자의 수도요금 체납, 공공급수기업의 대손상각으로 손실된 급수량은 도농 배수 주관부서의 심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공공급수기업의 연간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공급수기업, 도농 배수 주관부서가 오수처리비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리 징수하는 경우 지방 재정의 오수처리비 지출예산으로 대리징수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 재정부서에서 규정한다.
제18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 및 그가 위탁한 업체, 공공급수기업은 오수처리비를 징수, 대리징수함에 있어 규정한 범위, 기준 및 기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오수처리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징수대상, 범위와 기준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오수처리비를 감면 또는 징수 연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미 출범된 오수처리비 감면 또는 징수연기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제20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오수처리비의 징수근거, 징수주체, 징수기준, 징수절차, 법률책임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3조 업체와 개인이 이 방안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성 요금 및 부과•몰수 수입 수지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잠행규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무단으로 오수처리비를 감면하였거나 오수처리비 징수범위,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한 경우;
(2) 상납해야 하는 오수처리비를 은폐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3) 상납해야 하는 오수처리비를 유치, 억류, 유용한 경우;
(4) 규정된 예산등급, 예산과목에 따라 오수처리비를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지출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기준을 확대한 경우;
(6)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4조 납부의부자가 오수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농 배수 주관부서가 기한부 납부를 명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오수처리비 징수, 사용, 관리 관련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징수와 사용 관리업무 과정에서 사리도모,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전부터 시행한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은 겨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징수된 오수처리비용은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건설•운영, 오니(汚泥) 처리•처치 및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국가가 오수처리비용을 일괄 징수하여 정부 서비스 구매 방식을 통해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세[2014]151호에 따르면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와 협상 일치 후 대행업체와 정부 간에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준한 업체들을 선정 한 후 오수 처리 및 처리 후 변화를 데이터화 하여 수치 보고를 받으며, 정기적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하게 된다.
통지 151호 제29조에 따르면 각 지역은 투자수익 수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농 오수처리 프로젝트의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회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오수처리 서비스 품질과 운영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각 지역은 <정부구매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 등 경쟁의 방식으로 요구에 부합하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특허경영, 위탁운영 등 서비스가 가능하다. 오수 처리를 통해서 수자원의 재활용 및 오염의 정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화 되고, 지금은 시행 첫 단계지만 조금씩 오수 처리의 응용 방안도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오수나 폐수 처리를 재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활용의 방안들이 나왔듯이 중국도 이런 처리에 대한 좋은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응용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출처: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오수처리비 징수 방안> 통지 재세[2014]151호 원문 발췌본(중문, 한글)입니다.
关于印发《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
财税[2014]15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住房城乡建设厅（建委、市政管委、水务局）：为了规范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保障城镇污水处理设施运行维护和建设，防治水污染，保护环境，根据《水污染防治法》、《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的规定，我们制定了《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住房城乡建设部
2014年12月31日
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
第二章 征收缴库
第七条 凡设区的市、县（市）和建制镇已建成污水处理厂的，均应当征收污水处理费；在建污水处理厂、已批准污水处理厂建设项目可行性研究报告或项目建议书的，可以开征污水处理费，并应当在开征3年内建成污水处理厂投入运行。
第八条 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污水、废水的单位和个人（以下称缴纳义务人），应当缴纳污水处理费。
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污水、废水并已缴纳污水处理费的，不再缴纳排污费。
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的污水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排放标准的，依法进行处罚。
第九条 单位或个人自建污水处理设施，污水处理后全部回用，或处理后水质符合国家规定的排向自然水体的水质标准，且未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水的，不缴纳污水处理费；仍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水的，应当足额缴纳污水处理费。
第十条 除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情形外，污水处理费按缴纳义务人的用水量计征。用水量按下列方式核定：
（一）使用公共供水的单位和个人，其用水量以水表显示的量值为准。
（二）使用自备水源的单位和个人已安装计量设备的，其用水量以计量设备显示的量值为准；未安装计量设备或者计量设备不能正常使用的，其用水量按取水设施额定流量每日运转24小时计算。
第十一条 因大量蒸发、蒸腾造成排水量明显低于用水量，且排水口已安装自动在线监测设施等计量设备的，经县级以上地方城镇排水与污水处理主管部门（以下称城镇排水主管部门）认定并公示后，按缴纳义务人实际排水量计征污水处理费。对产品以水为主要原料的企业，仍按其用水量计征污水处理费。
建设施工临时排水、基坑疏干排水已安装排水计量设备的，按计量设备显示的量值计征污水处理费；未安装排水计量设备或者计量设备不能正常使用的，按施工规模定额征收污水处理费。
第十二条 污水处理费的征收标准，按照覆盖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和污泥处理处置成本并合理盈利的原则制定，由县级以上地方价格、财政和排水主管部门提出意见，报同级人民政府批准后执行。
污水处理费的征收标准暂时未达到覆盖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和污泥处理处置成本并合理盈利水平的，应当逐步调整到位。
第十三条 使用公共供水的单位和个人，其污水处理费由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公共供水企业在收取水费时一并代征，并在发票中单独列明污水处理费的缴款数额。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与公共供水企业签订代征污水处理费合同，明确双方权利义务。
公共供水企业代征的污水处理费与其水费收入应当分账核算，并及时足额上缴代征的污水处理费，不得隐瞒、滞留、截留和挪用。
公共供水企业代征的污水处理费，由城镇排水主管部门征缴入库。
第十四条 使用自备水源的单位和个人，其污水处理费由城镇排水主管部门或其委托的单位征收。
各地区应当加强对自备水源的管理，加大对使用自备水源单位和个人污水处理费的征收力度。
第十五条 污水处理费一般应当按月征收，并全额上缴地方国库。
公共供水企业应当按规定时限如实向城镇排水主管部门申报售水量和代征的污水处理费数额。使用自备水源的单位和个人应当按规定时限如实向城镇排水主管部门或其委托的单位申报用水量（排水量）和应缴纳的污水处理费数额。
城镇排水主管部门或其委托的单位应当对申报情况进行审核，确定污水处理费征收数额。收取污水处理费时，使用省级财政部门统一印制的票据。具体缴库办法按照省级财政部门的规定执行。
第十六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核实公共供水企业全年实际售水量，在次年3月底前完成对公共供水企业全年应缴污水处理费的汇算清缴工作。
对因用水户欠缴水费、公共供水企业核销坏账损失的水量，经城镇排水主管部门审核确认后，不计入公共供水企业全年实际应代征污水处理费的水量。
第十七条 公共供水企业、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的单位代征污水处理费，由地方财政从污水处理费支出预算中支付代征手续费，具体办法由县级以上地方财政部门规定。
第十八条 城镇排水主管部门及其委托的单位、公共供水企业要严格按照规定的范围、标准和时限要求征收或者代征污水处理费，确保将污水处理费征缴到位。
第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违反本办法规定，自行改变污水处理费的征收对象、范围和标准。
严禁对企业违规减免或者缓征污水处理费。已经出台污水处理费减免或者缓征政策的，应当予以废止。
第二十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将污水处理费的征收依据、征收主体、征收标准、征收程序、法律责任等进行公示。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单位和个人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和《违反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政处分暂行规定》等国家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一）擅自减免污水处理费或者改变污水处理费征收范围、对象和标准的；
（二）隐瞒、坐支应当上缴的污水处理费的；
（三）滞留、截留、挪用应当上缴的污水处理费的；
（四）不按照规定的预算级次、预算科目将污水处理费缴入国库的；
（五）违反规定扩大污水处理费开支范围、提高开支标准的；
（六）其他违反国家财政收入管理规定的行为。
第三十四条 缴纳义务人不缴纳污水处理费的，按照《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第五十四条规定，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限期缴纳，逾期拒不缴纳的，处应缴纳污水处理费数额1倍以上3倍以下罚款。
第三十五条 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在污水处理费征收和使用管理工作中徇私舞弊、玩忽职守、滥用职权的，依法给予处分；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五章 附 则
第三十六条 各省、自治区、直辖市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并报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住房城乡建设部备案。
第三十七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住房城乡建设部负责解释。
第三十八条 本办法自2015年3月1日起施行。此前有关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세[2014]1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물가국, 주택도농건설청(건설위, 시정관리위, 수무(水務)국):오수처리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를 규율하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 유지보수와 건설을 보장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방법>을 제정 및 인쇄 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
2014년 12월 31일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방안
제2장 징수와 국고상납
제7조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현(시)과 건제진(建制镇, 성•자치구•직할시의 승인하에 설립된 진)에 오수처리공장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 오수처리비를 징수해야 하고; 오수처리 공장이 건설중에 있거나 오수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가행성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경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 3년 내에 오수처리공장을 운영에 투입해야 한다.
제8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와 개인(이하 "납부의무자"로 약칭)은 오수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하고 이미 오수처리비를 납부한 경우 오염배출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업체 또는 개인이 자체 보유한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처리수를 재활용하거나 처리수의 수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자연수체로 배출을 허용하는 수질기준에 도달하고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오수처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오수처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수처리비는 납부의무자의 수자원 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정•징수한다. 수자원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확정한다.
(1)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의 수자원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업체와 개인이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고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수량은 계량설비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량설비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수자원 사용량은 급수시설의 정격 유량으로 매일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11조 대규모 증발•기화로 배수량(排水量)이 수자원 사용량보다 현저히 적고 배수구에 자동화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 등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서(이하 "도농 배수 주관부서"로 약칭)의 검정 및 공시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실제 배수량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한다. 수자원을 제품의 주요원료로 하는 기업의 경우 그 수자원 사용량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한다.
건설•시공으로 인한 임시적 배수로, 기초 배수갱에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설비에 표시된 수치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하고;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량설비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규모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책정 및 징수한다.
제12조 오수처리비의 징수기준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가격, 재정 및 배수 주관부서가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오수처리비의 징수기준이 당분간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점차적으로 규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제13조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는 오수처리비는 도농 배수 주관부서의 위탁하에 공공급수기업이 수도비 수취 시 대리징수하고 영수증에 오수처리비 납부금액을 단독으로 열거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공공급수기업과 오수처리비 대리징수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급수기업이 대리 징수하는 오수처리비는 수도비 수입과는 별도로 독립채산해야 하고 적시에 대리 징수한 오수처리비를 전액 상납해야 하며 은폐, 유치, 억류 및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 급수기업이 대리 징수하는 오수처리비는 도시 배수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재정에 상납한다.
제14조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는 오수처리비는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가 징수한다.
각 지역은 자체 보유 수원(水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의 오수처리비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오수처리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국고에 전액 상납해야 한다.
공공급수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도농 배수 주관부서에 급수 공급량과 대리 징수한 오수처리비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에 수자원 사용량(배수량)과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는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오수처리비 징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오수처리비 수취 시 성급 재정부서에서 인쇄 제작한 단일화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상세한 국고 상납 방법은 성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공공급수기업의 연간 급수 공급량을 확인해야 하며 익년 3월 말까지 공공급수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야 한다.
급수 사용자의 수도요금 체납, 공공급수기업의 대손상각으로 손실된 급수량은 도농 배수 주관부서의 심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공공급수기업의 연간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공급수기업, 도농 배수 주관부서가 오수처리비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리 징수하는 경우 지방 재정의 오수처리비 지출예산으로 대리징수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 재정부서에서 규정한다.
제18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 및 그가 위탁한 업체, 공공급수기업은 오수처리비를 징수, 대리징수함에 있어 규정한 범위, 기준 및 기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오수처리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징수대상, 범위와 기준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오수처리비를 감면 또는 징수 연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미 출범된 오수처리비 감면 또는 징수연기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제20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오수처리비의 징수근거, 징수주체, 징수기준, 징수절차, 법률책임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3조 업체와 개인이 이 방안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성 요금 및 부과•몰수 수입 수지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잠행규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무단으로 오수처리비를 감면하였거나 오수처리비 징수범위,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한 경우;
(2) 상납해야 하는 오수처리비를 은폐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3) 상납해야 하는 오수처리비를 유치, 억류, 유용한 경우;
(4) 규정된 예산등급, 예산과목에 따라 오수처리비를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지출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기준을 확대한 경우;
(6)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4조 납부의부자가 오수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농 배수 주관부서가 기한부 납부를 명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오수처리비 징수, 사용, 관리 관련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징수와 사용 관리업무 과정에서 사리도모,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전부터 시행한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은 겨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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