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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group, 한국 정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전망

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 추진 기대

(조세금융신문) Citigroup이 한국정부가 연금개혁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Citigroup은 한국의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OECD 국가중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작년 재정상태가 전년에 비해 악화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Citigroup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Citigroup은 “2012년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에 비수익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6.6%)이 OECD 평균(107.4%)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2년 –17.4조원에서 2013년 –21.1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등의 부채 축소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Citigroup은 경기부양 및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당국간의 공조를 예상하면서, 한은이 높은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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