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고 있고 샐러리맨의 원망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커녕 ‘적게 걷어 적게 환급했다’,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은 1%의 문제를 놔두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샐러리맨 중소득자에 대해 증세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와 환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총급여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 95.3만명에 대해 248억원이 추가과세되고, 총급여 7,000~8,000만원인 35.4만명에 대해 1,168억원이 추가과세되어 중산층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나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평균근로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액, 평균 소득공제 금액,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각 급여구간의 항목별 금액을 해당항목의 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여 총급여 구간별로 세액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가족구성원 수나, 소득여건 등 개인편차가 매우 상이한 만큼 정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정부의 추산자료를 검증하고 오류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 없이 세수확보를 하려고 월급쟁이 봉투를 건드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국민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엉터리 자료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면밀한 자료 검증을 통해 중산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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