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6일 기업이 대외로 지급하는 비용 중에서 기업 이윤을 비용으로 둔갑해서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액 서비스 비용과 특허권 사용료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단행하게 됨을 발표 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여년의 기업 회계를 추적 조사 하게 된다. 특히 고의적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기업관리 회계의 조작이나 부당 지급하였거나, 해외 자금 도피를 위해 특허권 사용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를 적발하기 위해서 일선 세무 당국이 기업 회계 조사에 즉각 착수하였다.
세무총국은 세무의 성실한 납세를 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기업의 사례를 적발하여 그에 응당한 사법적 처벌과 세무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내 기업의 건전하고 바른 기업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전하며,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불시 세무조사에 기업들이 성실히 응하기를 당부했다. .
조사 대상으로는 세무특수 관계자와의 고액 서비스 비용 지속적 지급 내역과 특허권 사용료로 조세 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 내역이 있는 기업들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한다.
기업 분식회계 사항이나 조작 회계 추적
▷ 주주서비스(중국 내 설립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 포함)비용
▷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 기업이 자체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대외 서비스 비용 지급하거나 중복된 서비스 지급 비용
▷ 경내기업 경영 리스 관련이 없거나 관련은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지급 비용
특허 관련 해외 도피 자금 추적
▷ 해외로 지급 된 중복된 서비스 비용
▷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 허위 기능이거나 단순한 기능임에도 경외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특허사용료
▷ 경내기업의 특허 가치의 평가 절하에도 경외 지급 된 고액 특허사용료
조사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세금 탈루 사항이나 해외도피자금의 정황을 확인하려는 항목들이 많다. 중국의 해외 지사나 해외 협력업체를 가진 중국 내 기업들은 세무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초비상 상황이다. 일부 기업의 고의적인 세금 탈루 적발이 목적이지만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않으면 무사하게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회계 자료와 근거 계약서나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를 기본 10년 보관하지 않았거나 해당 거래처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발에 휘말릴 수 있다.
기업들은 기업자료들을 10년 보안유지를 해야 하며, 대외적 거래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와 명확한 지급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대기업을 적발하고자 하는데 실수를 한 경우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에 관해서는 중국세무법이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이나 특허 관련 지급 시에는 정확한 근거를 갖추어서 비리로 오명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세무조사의 불시 단행을 늘 준비해야 하고 경영의 합리적인 이윤 취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세무총발 원문(중문, 한글) 발췌본입니다.
关于对外支付大额费用反避税调
税总办发〔2015〕151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为进一步加大反避税调查力度，促进堵漏增收，防止企业通过对外支付费用转移利润，总局决定针对企业向境外关联方支付大额服务费和特许权使用费的情况开展一次摸底排查。具体安排及要求如下：
一、调查主要内容
本次摸底排查主要针对2004-2013年向境外关联方支付服务费和特许权使用费的企业，重点关注向避税地等低税国家和地区的支付。各地要通过分析交易是否具有合理商业目的和经济实质，来确定费用支付的合理性。
（一）对存在避税嫌疑的下列服务费支付，应重点关注：
1．因接受股东服务（包括对境内企业的经营、财务、人事等事项进行策划、管理、监控等活动）而支付的股东服务费。
2．为服从集团统一管理而支付的集团管理服务费。
3．因接受境内企业自身可以完成或已由第三方提供的重复服务而支付的服务费。
4．因接受与境内企业自身所承担的功能和风险无关，或者虽与所承担的功能和风险有关，但与其经营不匹配，不符合其所处经营阶段的服务，而支付的服务费。
5．对于接受的服务与其他交易同时发生，且其他交易价款中已包含该项服务的费用，不应再重复支付服务费。
（二）对存在避税嫌疑的下列特许权使用费支付，应重点关注：
1．向避税地支付特许权使用费。
2．向不承担功能或只承担简单功能的境外关联方支付特许权使用费。
3．境内企业对特许权价值有特殊贡献或者特许权本身已贬值，仍然向境外支付高额特许权使用费。
二、有关要求
各地请于2014年9月15日前完成排查情况报告，并通过FTP上传至“center（供各省上传使用）/国际税务司/反避税处/排查不合理对外支付费用”文件夹。
对于避税嫌疑明显的企业，应启动特别纳税调整立案程序。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대외 지급 고액비용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
세총판발〔2015〕15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조세회피방지 조사 강도를 진일보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징수증대를 촉진하고, 기업이 대외로 지급되는 비용을 통하여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국은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서비스비용 및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 차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치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의 주요내용
본 조사는 주로 2004-2013년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며,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한 것을 예의 주시한다. 각 지역의 세무국은 거래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비용지급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한다.
1）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서비스비용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① 주주서비스(경내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등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는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을 포함)를 받고 지급하는 주주서비스비용.
② 그룹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③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이미 제3자가 제공하는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④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없거나,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고 경영단계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⑤ 제공받은 서비스가 기타 거래와 동시에 발생하고 기타 거래대금에 이미 해당 서비스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차 중복하여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특허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한다.
①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②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③ 경내기업의 특허권 가치에 대한 특별한 기여 또는 특허권 자체가 평가절하되었으나, 여전히 경외에 지급하는 고액의 특허권사용료.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여년의 기업 회계를 추적 조사 하게 된다. 특히 고의적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기업관리 회계의 조작이나 부당 지급하였거나, 해외 자금 도피를 위해 특허권 사용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를 적발하기 위해서 일선 세무 당국이 기업 회계 조사에 즉각 착수하였다.
세무총국은 세무의 성실한 납세를 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기업의 사례를 적발하여 그에 응당한 사법적 처벌과 세무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내 기업의 건전하고 바른 기업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전하며,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불시 세무조사에 기업들이 성실히 응하기를 당부했다. .
조사 대상으로는 세무특수 관계자와의 고액 서비스 비용 지속적 지급 내역과 특허권 사용료로 조세 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 내역이 있는 기업들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한다.
기업 분식회계 사항이나 조작 회계 추적
▷ 주주서비스(중국 내 설립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 포함)비용
▷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 기업이 자체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대외 서비스 비용 지급하거나 중복된 서비스 지급 비용
▷ 경내기업 경영 리스 관련이 없거나 관련은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지급 비용
특허 관련 해외 도피 자금 추적
▷ 해외로 지급 된 중복된 서비스 비용
▷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 허위 기능이거나 단순한 기능임에도 경외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특허사용료
▷ 경내기업의 특허 가치의 평가 절하에도 경외 지급 된 고액 특허사용료
조사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세금 탈루 사항이나 해외도피자금의 정황을 확인하려는 항목들이 많다. 중국의 해외 지사나 해외 협력업체를 가진 중국 내 기업들은 세무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초비상 상황이다. 일부 기업의 고의적인 세금 탈루 적발이 목적이지만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않으면 무사하게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회계 자료와 근거 계약서나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를 기본 10년 보관하지 않았거나 해당 거래처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발에 휘말릴 수 있다.
기업들은 기업자료들을 10년 보안유지를 해야 하며, 대외적 거래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와 명확한 지급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대기업을 적발하고자 하는데 실수를 한 경우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에 관해서는 중국세무법이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이나 특허 관련 지급 시에는 정확한 근거를 갖추어서 비리로 오명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세무조사의 불시 단행을 늘 준비해야 하고 경영의 합리적인 이윤 취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세무총발 원문(중문, 한글) 발췌본입니다.
关于对外支付大额费用反避税调
税总办发〔2015〕151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为进一步加大反避税调查力度，促进堵漏增收，防止企业通过对外支付费用转移利润，总局决定针对企业向境外关联方支付大额服务费和特许权使用费的情况开展一次摸底排查。具体安排及要求如下：
一、调查主要内容
本次摸底排查主要针对2004-2013年向境外关联方支付服务费和特许权使用费的企业，重点关注向避税地等低税国家和地区的支付。各地要通过分析交易是否具有合理商业目的和经济实质，来确定费用支付的合理性。
（一）对存在避税嫌疑的下列服务费支付，应重点关注：
1．因接受股东服务（包括对境内企业的经营、财务、人事等事项进行策划、管理、监控等活动）而支付的股东服务费。
2．为服从集团统一管理而支付的集团管理服务费。
3．因接受境内企业自身可以完成或已由第三方提供的重复服务而支付的服务费。
4．因接受与境内企业自身所承担的功能和风险无关，或者虽与所承担的功能和风险有关，但与其经营不匹配，不符合其所处经营阶段的服务，而支付的服务费。
5．对于接受的服务与其他交易同时发生，且其他交易价款中已包含该项服务的费用，不应再重复支付服务费。
（二）对存在避税嫌疑的下列特许权使用费支付，应重点关注：
1．向避税地支付特许权使用费。
2．向不承担功能或只承担简单功能的境外关联方支付特许权使用费。
3．境内企业对特许权价值有特殊贡献或者特许权本身已贬值，仍然向境外支付高额特许权使用费。
二、有关要求
各地请于2014年9月15日前完成排查情况报告，并通过FTP上传至“center（供各省上传使用）/国际税务司/反避税处/排查不合理对外支付费用”文件夹。
对于避税嫌疑明显的企业，应启动特别纳税调整立案程序。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대외 지급 고액비용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
세총판발〔2015〕15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조세회피방지 조사 강도를 진일보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징수증대를 촉진하고, 기업이 대외로 지급되는 비용을 통하여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국은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서비스비용 및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 차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치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의 주요내용
본 조사는 주로 2004-2013년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며,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한 것을 예의 주시한다. 각 지역의 세무국은 거래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비용지급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한다.
1）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서비스비용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① 주주서비스(경내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등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는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을 포함)를 받고 지급하는 주주서비스비용.
② 그룹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③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이미 제3자가 제공하는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④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없거나,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고 경영단계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⑤ 제공받은 서비스가 기타 거래와 동시에 발생하고 기타 거래대금에 이미 해당 서비스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차 중복하여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특허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한다.
①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②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③ 경내기업의 특허권 가치에 대한 특별한 기여 또는 특허권 자체가 평가절하되었으나, 여전히 경외에 지급하는 고액의 특허권사용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