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로 회기하는 것은 세액공제 방식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마저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세미나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현재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금액이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또한 그는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혜택을 보는 소득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금의 연말정산 파동은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OECD 최저 수준의 조세부담율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조세재정여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기 때무에 국민들의 조세불신이 선결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금융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공평과세 및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로서 정당, 정부,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조세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돼 있었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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