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바젤위원회가 소버린 리스크 규제방식에 대해 리뷰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채가 무위험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최근 ECB의 은행권 자본확충 압박 증가의 배경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30일 바젤위원회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바젤위원회는 `14,`15년 업무계획(work program)을 발표하면서 소버린 리스크 규제방식을 리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젤위원회의 이같은 언급은 그리스 국채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제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며 은행권의 과도한 국채보유에 일정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익스포저를 감안할 경우 은행자본을 심각하게 과다계상(material overstatement)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각을 표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동 이슈에 대해 조심스럽게(careful), 종합적(holistic) 관점에서, 점진적(gradual)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기준으로도 바젤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내부모형 등을 사용해 국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로존 은행들은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를 보유함에 있어 위험가중치가 ‘0’으로 적용되어 추가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번 발표는 최근 ECB가 유로존 은행권들에 대해 자본확충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FT 등 주요 언론들은 작년 12월부터 ECB가 유로존 은행들에 서한을 보내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는 국채가 무위험자산이 아니라는 점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일부 논의도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해 제기하기 어려웠던 문제였다.

 
실제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채무조정(restructuring)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채를 무위험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커지고 있다.

ECB 은행단일감독기구(SSM) 다니엘 누이 의장은 이미 작년 2월 은행들의 소버린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 제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ECB의 유로존 은행감독 역할이 시작되고, 유로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부실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감독당국들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젤위원회가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 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은행들은 추가로 상당한 자본확충이 필요해 수익악화 요인이 될 전망된다.

 
특히 은행들은 바젤 Ⅲ 시행 및 각종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에 대비해 작년 10월까지 30개 유로존 대형은행들은 600억 유로 이상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이미 상당 규모의 자본을 확충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 상황에서 200억 유로이상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채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도입될 경우 은행부문을 통해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ECB의 의도와 달리 은행들이 대출증가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채의 위험가중치 도입 논의는 금융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논의의 진행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결정된 ECB의 양적완화도 국채매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해당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유로존 국가간 갈등 가능성도 늘어난 상황이며, 국채에 대한 위험가중치까지 차등화할 경우 갈등이 가중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 우희성 연구원은 “국채에 대한 위험 가중치 부여는 국채시장 및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험가중치가 국가별로 차별화 된다면 유로존 블록내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도 다분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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