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각 지역에서 개최된 양회*(兩會) 내용을 종합한 결과 지린성(吉林省), 하이난성(海南省)과 광둥성(廣東省)을 제외한 전국 28개 성(省)•시(市)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무•금융 개혁, 농촌 개혁, 가격 개혁 등을 집중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양회를 분석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28개 성•시 정부는 일제히 2015 개혁 사업 리스트 제시로 국유기업의 합병 및 구조 조정 그리고 주식 상장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허베이성(河北省)과 충칭시(重慶市)는 국유자본 투자회사 시범사업과 국유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안후이성(安徽省)과 상하이시(上海市)는 성•시 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재정•세무•금융 관련 개혁 사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사업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에 영업세 징수 중 일부 사업 종목의 경우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증치세)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의 확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허난성(河南省) 정부는 ‘15년 부가가치세 징수 업종 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과 생활서비스 업종 등으로 확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베이징시와 산시성(陜西省) 등은 민영은행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충칭시(重慶市)와 광시성(廣西省)은 정부•민간합동투자(PPP) 모델 도입을 통한 기초인프라 건설 확대를 추진하게 될 것을 예고 했다. 

이번 양회에 참석한 28개 성•시 정부는 농촌 개혁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 집단 재산권 개혁, 임야권 개혁, 농촌 토지 천부 경영권 확립과 경영권 등기 개혁, 토지 양도 관련한 방안들이 명시 되어 있었다. 작년 중국이 농촌의 등기부 관련 개혁 방안 발표에 따른 실무 행정적인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행정의 특징을 설명했다. 

2015년 중국 국민들의 생활에서 바로 경제 체감이 되는 수도, 전기, 유류제품, 천연가스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지자체들은 가격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베이징 시와 상하이 시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 한 말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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